【 청년일보 】 고물가·고금리에 소상공인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며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기관의 일반보증 대위변제금액은 1조7205억원으로 전년(1조1천509억원) 대비 49%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신보 등 정책기관이 은행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이러한 대위변제 증가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서민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상환능력이 떨어져 빚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출범한 새출발기금의 실적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 실적은 올해 2월을 제외하면 출범 첫달(2022년 10월) 신청자수 7천958건, 채무액 1조1억520억원에서 월 신청자수 약 2천∼3천명, 월 채무액 4천∼5천억원대로 감소했다. 올해 2월 새출발기금 신청자수와 채무액은 각각 4천339건, 7천3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실우려차주(장기 연체 가능성이 큰 차주)가 채무조정 시 신용정보에 해당 내용이 등록되는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부실우려차주가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채무조정이 이뤄져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했다.

오기형 의원은 "다중채무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장기·분할상환 대출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