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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정국 유지에...갈 곳 잃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행정절차 마무리에도...산업은행법 개정 쉽지 않아
야당·노동계 "내부 설득, 사회적 합의 노력 부족"

 

【 청년일보 】 여당의 '4·10 총선' 참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한 행정절차는 마무리했으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업은행법 개정은 여전히 막혀 있기 때문이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이후 산은은 연구용역을 통해 전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채택하고, 동남권 조직을 확대하는 등 부산 이전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부산 남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박수영 당선인은 이날 "제1호 공약이자 부산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이나 노동계에서는 산은 내부 설득이나 사회적 합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노조 측이 한국재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기관으로는 7조원의 손실이, 국가 경제적으로는 15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아울러 금융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부산 18개 지역구 중 17개 지역구를 가져간 만큼 야당 입장에서는 더욱더 산업은행 이전에 동의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여야 가리지 않고 새로 당선된 의원들을 접촉해 이전 반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해 30∼40명대 수준이던 산은 퇴사자는 부산 이전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22년 97명, 2023년 87명으로 늘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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