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10 총선과 관련해 "이번 선거 결과는 의료계와 정부의 계속되는 갈등 국면 속 고통받는 국민과 환자의 뜻이다.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 중재를 촉구한다"며 8대 환자정책을 국회에 제안했다.

환자단체는 "정부의 의대 증원 2천명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와 교수의 집단행동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돼야 한다고 본다"며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22대 국회를 향해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에 나서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들은 환자 관련 보건의료제도와 법률을 만들 때 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하고, 의료인 확충과 배분은 필수의료와 중증의료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율을 고려해, 기피과 필수중증의료 살리기 정책 뿐만 아니라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히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도 강화해야 하며, 예방과 치료 못지않게 환자의 투병에 중요한 영역이 된 간병 돌봄과 생애 말기 돌봄을 환자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지원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자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이식 비용 국가 책임제를 통해 자발적 장기기증 참여환경를 조성해야 하며, 의사 등 의료인이 집단행동을 벌일 때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수련병원은 전문의 중심의 환자 치료 시스템을 갖추어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수련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인권도 보장해야 하며, 진료 지원인력의 법제화, 필수·중증의료 분야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신약의 건보 등재, 환자 중심의 간병과 돌봄 설계와 지원, 장기기증 인식 개선과 기증자 예우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환자단체는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국민과 환자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