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세계약 완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다.

보증사고는 지난해 연간 4조3천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 터진 사고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0%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천354억원, 사고 건수는 6천593건이다. 월별로 보면 1월 2천927억원, 2월 6천489억원, 3월 4천938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1분기의 7천973억원보다 80.0%(6천381억원↑)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작년 규모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사고액은 4조3천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천350건이었다. 다시 말해, 세입자 2만명 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천540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은 8천842억원, 대위변제 건수는 4천20건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대위변제액인 5천865억원보다 50.8%(2천977억원↑) 늘어난 수치다.

더욱이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에 따른 전세 보증사고가 이어지면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HUG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1억6천868만원으로 2년 전 3월보다 6.8% 낮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도 3월 기준 3억7천313만원으로 2년 전보다 16.9% 낮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천598억원으로, 2022년 4천87억원 순손실을 본 데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3년 HUG 설립 이후 최대 적자다.

HUG는 대위변제 후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보증사고 주택을 적정 가격에 매각하기 어려운 데다, 경매에 넘겨도 평균 70∼80%가량만 회수할 수 있어 보증사고가 대거 발생할 경우 조단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