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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 한은, 10년간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출자·출연금 108억달러 달해

추경호 "정부 출자는 전혀 없어 "
"정부 예산에 출자금 반영 필요…잘못된 관행 고쳐야"

 


【 청년일보 】 최근 10년여간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총 108억 달러 규모의 출자·출연금을 낸 반면 정부는 7억9000만 달러를 납입해 한국은행의 납입 비중이 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여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한 금액은 약 108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원화로 환산하면 13조원에 달한다.

 

이 기간 정부 출자는 전혀 없었고, 출연금만 한국은행 출자·출연금의 6.8% 수준인 7억9405만4000달러를 납입했을 뿐이다.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금을 내면 IMF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외환보유액에서 제외된다.
 

최근 5년간 출자·출연금이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0.08%, 2015년 0.07%, 2016년 2.05%, 2017년 0.10%, 2018년 0.09%, 2019년 1∼9월 0.05%(외환보유액은 8월 기준)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납액 중 출자금은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회계상 한국은행 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출자금은 이자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기회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국제금융기구 출연금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과거 5년 평균 한국은행 수지에 미친 영향은 약 1% 정도였다. 한은이 국제금융기구에 낸 출연금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217만5000달러, 2015년 3955만5천달러, 2016년 3836만달러, 2017년 2304만3천달러, 2018년 2208만1000달러, 2019년 1∼9월 2031만6000달러였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 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정여건과 출자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출자·출연금을 한은에 대납도록 하는 행태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으려고 외환보유액을 통해 납입한 뒤 국회에 사후 보고를 하는 '꼼수'를 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정부가 한국은행에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는 2018년도 결산 심사 때 "한국은행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교환성 통화로의 출자(IMF 제외)는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재정 관련 의사결정"이라며 "그런데도 출자의 경우 대부분 한국은행을 통해 납입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피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2009년부터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출연은 전액 예산에 반영해 납입 중이나, 출자의 경우 외환보유액 활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며 "출자는 장기간 협의에 따라 결정돼 예산 주기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산 반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추 의원실에 낸 답변서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과 같이 한은을 통한 출자·출연 시 상임위 사전 동의가 의무화될 경우, 국익을 위한 신속·탄력적 출자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은 "불가피할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한은이 대납하도록 법에서 규정했는데, 연례적인 출연조차 한은이 대납하는 점을 볼 때 정부의 안일한 지출 관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법 취지에 어긋난 잘못된 관행은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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