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저신용 등급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기 위해 정부가 추가로 25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 프라이머리-CBO(6조 7000억원), 산은의 회사채 신속인수제(2조 2000억원) 및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1조 9000억원) 등의 프로그램들이 현재 가동되고 있지만, CP와 회사채 스프레드가 작년 말보다 여전히 0.5∼1%포인트 높게 형성되는 등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에 불안 심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단기사채 등을 매입한다”고 말했다.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해 회사채, CP, 단기사채 등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재원과 관련해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함으로써 저신용 회사채·CP까지 매입하는 SPV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 범위 등은 한은과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입기구를 모방해 회사채와 CP를 한 기구에서 사들이는 것”이라며 “구조를 짜봐야겠지만, 그 주체는 산업은행이 적임이라고 본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은이 리스크를 분담하고, 정부가 산은의 리스크를 보완해주는 구조”라고 말했다.

산은이 주도해 SPV를 설립하고 여기서 회사채와 CP를 사들이되 한은 유동성이 투입되는 방안을 시사한 것이다. 한은은 정부보증을 전제로 이런 방식의 유동성 공급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은법상 신용위험을 질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앞서 미 연준은 지난달 신용경색 대응을 위해 회사채매입기구(PMCCF·SMCCF)나 CP매입기구(CPFF) 등 5개 SPV를 설립해 시장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미 재무부가 각 기구에 100억달러의 자본을 출자해 연준의 신용위험 부담을 더는 구조다.

한은의 유동성 지원 방식은 산은에 필요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책은행에 중앙은행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은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때 가동된 바 있다.

당시 한은이 산은에 저리로 대출하고, 산은이 이 자금을 SPV인 펀드에 다시 대출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추후 구체화할 회사채·기업어음 매입기구도 과거 금융위기 때 사용됐던 이런 방안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한은이 역할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SPV 설립구조와 매입 증권 범위에 따라 한은이 지게 될 신용위험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유동성 지원 방식은 추후 협의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그동안 채안펀드는 주로 우량 회사채를 사들였으나 이번에 투입하는 20조원은 저신용 등급의 회사채를 포괄한다. 즉 기업의 전반적인 자금 수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금융위는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사모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할 때는 해당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공급 규모는 5조원 확대된다. 현재의 6조 7000억원에서 11조 70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 또한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정 기간 특정 비율 이상의 고용 총량 유지 조건을 부과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가산 금리 같은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