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법원행정처 폐지법 발의

사법농단은 제왕적 대법원장이란 구조적 문제서 기인
절반 이상 변호사와 전문가인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6일 법원행정처 폐지 후 비법관 출신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이 제왕적 대법원장이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만큼 사법행정은 행정위에 맡기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관으로 구성됐던 법원행정처를 전체 위원의 3분의 2가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법행정위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사법행정위 위원 구성 방식으로는 국회에 추천위를 구성해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원 개혁의 핵심은 재판받는 국민의 입장을 사법행정에 반영해 법원 운영 및 재판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사법행정은 사법 선진국처럼 사회의 모든 세력이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청년발언대] 세대 소통의 또 다른 매개체 '패션'

【 청년일보 】 시니어와 젊은 층과의 문화적 간극이 가장 큰 분야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를 꼽으라면 그중에 '패션'이 있지 않을까 싶다. 생각해 보면 그동안 서로의 패션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아예 다른 것으로 간주하여 관심 자체를 가지지 않은 적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그 판도가 바뀌고 있다. 데이터 통합 플랫폼인 다이트에 따르면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패션 앱은 '에이 블리', '무신사', '지그재그'라고 한다. 리서치 기업인 마크 로빌 엠브레인에 따르면 '무신사'의 50대 이상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시니어들이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과 같이 반대로, 시니어들이 주로 즐겨 입던 '아웃도어' 제품이 젊은 층 패션의 유행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K2 같은 브랜드의 경우는 롱패딩, 숏 패딩 등 길이 변화뿐 아니라 다양한 컬러의 퍼 와 겉감 소재, 감각적인 프린트 등 트렌디한 다운 스타일로 10~30대 젊은 층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시니어와 젊은 층의 패션 간극이 좁혀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패션 앱 중 '지그재그'라

[청년발언대] 소셜 미디어와 베르테르 효과,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 청년일보 】 지난해 12월 가장 큰 이슈로 보도 됐던, 배우 故 이선균씨의 사망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며 여러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진다. 이선균씨뿐만 아니라, 여러 연예인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이전부터 나타나곤 하는데, AP통신은 악의적인 온라인 댓글과 사이버불링이 많은 유명인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 이선균씨의 사망 이후 올해 1월, 자살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올해 1월 잠정 집계된 자살 사망자는 1천30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967명)보다 32.3%(319명) 급증했다. 사회는 이를 '베르테르 효과'로 야기된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다. 베르테르 효과란 유명인이나 존경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자살 충동에 취약한 사람들이 자살을 모방하거나 자살을 고려하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2018년 1월(22.2%), 3월(35.9%), 7월(16.%)에 자살 사건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룹 샤이니 멤버 故 김종현(2017년 12월), 배우 故

[청년발언대] 독일의 대마초 합법화, 의료적 효과와 사회적 영향은?

【 청년일보 】 대마초는 대마나무의 건조한 잎이나 줄기를 건조한 후 흡연이나 섭취를 위해 사용되는 대마의 일종이다. 대마초는 대마나무의 주요 활성 성분인 THC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대마초의 마약 효과를 일으킨다. 대마초는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는 그 사용이 다양한 법적, 의학적, 사회적 이슈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와 주에서는 대마초의 사용이 합법화됐거나 의료적 용도로 사용이 허가됐지만,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불법이거나 엄격히 통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대마초는 불법으로 분류돼 있으며 대마초 관련 법률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마초 소지, 판매, 생산 또는 사용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 대마초 사용에 대한 허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의료 대마초 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독일 당국은 2024년 4월 1일(현지시간)부터 대마초 사용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했다. 18세 이상 성인은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최대 25g을 소지할 수 있으며 1가구당 대마초를 최대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스포츠 센터 및 ‘보행자 구역’이 보이는 곳에서는 피울 수 없다.

[청년발언대] 설탕 보다 단 아스파탐, 알고 보니 발암물질?

【 청년일보 】 지난해 7월 WHO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아스파탐이란 설탕의 약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다. 설탕과 맛이 비슷하며 뒷맛이 상쾌한 것이 특징이다. 또 칼로리가 적으며 체내에서 아미노산과 같이 소화, 흡수된다. 이는 혈당치 상승과 무관하기 때문에 당뇨병과 비만증을 가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아스파탐은 과자, 사탕, 음료, 당뇨병 환자를 위한 무가당 식품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발암 가능 물질은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발암 가능 물질 군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절임채소인 김치와 피클이 있다.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 허용량은 0~40mg/kg이다. 일일 섭취허용량은 사람이 매일 평생을 먹어도 유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체중 1kg당 하루 섭취량을 의미한다. 체중이 60kg인 성인 기준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 허용량은 2.4g이다.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를 하루 55캔 이상 섭취 시 일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는 것이다. 아스파탐과 같이 단맛을 내는 감미료인 설탕의 경우 WHO는 성인 기준 당류 섭취량을 성인 남성 기준 62.5g로 규정하고 있다. 캔 콜

[청년발언대] 합계출산율 0.6…그 원인과 대응전략은?

【 청년일보 】 한국의 출산율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수치를 조금 해석해보면, 100명의 여성이 60명의 아기를 낳는다는 의미이고 그 중의 반인 30명의 미래세대 여성이 18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다. 100명이 한 세대 반 만에 약 18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이는 생물학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출산율 하락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주요한 것은 경제적 부담과 여성의 사회 경력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다. 젊은 부부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또한, 여성들이 직장에서의 경력과 가정 생활을 균형있게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도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모색이 시급하다. 정부와 사회적 기관들은 보육 시설 확대와 육아휴직 제도의 보완 등을 통해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