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법원 재판과 검찰 수사도 멈춰 세웠다. 법원 행정처는 긴급을 요하는 사건 외에는 휴정기에 준해 운영해달라고 당부했고, 대검찰청은 소환조사 최소화 방침을 일선에 내려보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21일 법원 게시판을 통해 “적어도 2주간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김 차장은 "법원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원 가족이 하나 된 마음으로 대처해 어려운 현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전국 법원 직원들이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도 잠정 폐쇄’된다. 또한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구내식당, 카페 등 법원 내 각종 편의 시설 운영을 중단 할 것도 권고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물론 검찰 수사도 소환이 필요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8일 법조계는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4차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을 제기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6일 법원행정처 폐지 후 비법관 출신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이 제왕적 대법원장이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만큼 사법행정은 행정위에 맡기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관으로 구성됐던 법원행정처를 전체 위원의 3분의 2가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법행정위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사법행정위 위원 구성 방식으로는 국회에 추천위를 구성해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원 개혁의 핵심은 재판받는 국민의 입장을 사법행정에 반영해 법원 운영 및 재판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사법행정은 사법 선진국처럼 사회의 모든 세력이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법원이 공탁금 보관 은행들이 법원에 내야 하는 ‘출연금’의 산정방식을 대폭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금이 은행에 유리하게 과소 산정됐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연금 증가액이 전년도 출연금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법원이 여전히 은행권의 사정을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초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 제2887호)’을 일부개정해 공포·시행했다. 공탁금 보관은행이 법원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산정방식 변경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공탁금은 형사 피고인이 피해금을 갚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법원에 내거나, 혹은 민사상 채무자가 판결이 날 때까지 법원에 맡기는 금액(유가증권‧물품 등)을 말한다. 2018년말 기준 전국 법원 공탁금 규모는 약 8조 9300억원에 이른다. 법원은 이러한 거액의 공탁금을 직접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공탁법 제3조에 의거 별도의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해 맡겨놓고 있다. 이 때 공탁금 보관은행은 이 돈을 굴려 수익을 내는데, 이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 및 포괄이윤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