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희귀질환관리법’의 대표발의와 통과를 주도하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시절 현장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며 적시적절한 입법을 통해 20대 국회 208건의 대표발의와 함께 87건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내며 민생 안정과 상생의 의정활동을 이끌어온 이명수 의원과 차를 나누었다.

 

◆청년이 없는 청년 정책에서 청년이 이끌어가는 정책으로

 

4선(18,19,20,21대) 국회의원으로서 이명수 의원의 추진력은 총리실, 대통령실, 금산군수와 충남행정부지사에 이르기까지 25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행정경험과 맞물려 12년여의 정치경험은 그가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속에서 혜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유권자들의 신뢰를 쌓는 원동력이었다.

 

특히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명수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민과 걱정을 마음으로 공감하며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환경 조성에 누구보다 힘써왔다.

 

지난 2018년 5월 21일 국회에 제출된 후 1년 6개월여 만인 2020년 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를 만 19세에서 34세까지로 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면서 대한민국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당시 청년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행정위주, 공무원 위주라는 비판이 있었고 ‘청년이 없는 청년정책’이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국정 전반에 걸쳐 청년 정책을 추진해나갈 콘트롤 타워가 없었습니다. 통제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총리실 산하 청년 정책 추진단을 설치하고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청년이 원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 정책 수립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주도한 당사자로서 그의 고민은 자신의 아들과 딸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 만큼 깊었다.

 

“청년문제 전반에 걸쳐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의 경우 경제적 문제 주거대책 심지어 대학생활에 있어 낡은 기숙사의 안전문제까지도 고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인 청년들의 취업난, 주거불안 등 청년세대가 직면한 어려움은 국가가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청년기본법의 출발이었다. 청년의 고용과 창업, 주거지원과 복지증진 등 권익증진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며 청년기본법은 국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강화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결혼과 주택 문제 등 개인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구조적 고민거리가 많지만 우리의 청년들이 그러한 고민들을 하소연하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갈 부모님 같은 존재가 없었지요.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청년 기본법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비롯한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청년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해결주체 간의 공조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한다.

 

”청년을 보면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데 청년 자체의 미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보다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청년에게 미래와 희망을 일깨워 주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청년기본법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사회, 기관, 단체, 가정에서 청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 합니다.“

 

이처럼 이명수 의원은 청년이 중심이 되는 청년을 위한 방향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방황과 좌절, 절망감을 갖고 있지만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내일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희망 찾기의 주인공이 되면서 사회와 국가가 함께하는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도 힘을 보태고 새로운 논의와 함께 애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수도 이전도 청년문제 해결 위한 대안 가능성까지 고려되야

 

이명수 의원의 이러한 청년문제에 대한 고민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문제와도 연결된다.

 

“지금 같은 공간구조상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를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나 다만 방법론이 문제입니다. 정부의 졸속적으로 특별한 준비없이 문제만 제기하는 접근은 올바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최근 대정부질의에서도 국무총리에게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총사업비 등을 구체적으로 물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행정수도 이전논의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문제만 제기하고 열기가 식어버린 일이 반복되어왔습니다.  이런 전례에 비추어 정부가 각개의 의견을 듣고 공감형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에서도 필요한 법적인 조치와 함께 예산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5년에서 10년까지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수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의 절차적 타당성을 모색하며 이과정에서 청년들의 문제를 녹여내어 단순한 수도의 이전 뿐만이 아닌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들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했던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 등의 정책구현까지 바라본 것이다.

 

이례적으로 의원회관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 기자를 배웅해주던 모습에서 이명수 의원에 대한 지역유권자들의 두터운 신뢰를 만든 국민에 대한 존중과 섬김의 마음가짐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12년여 간 KTX를 타고 아산에서 국회로 출근해온 그가 어깨에 메는 가방의 무게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책임감 만큼 무거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손히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이명수 의원 주요경력

 

2020.6 제21대 국회의원(충남 아산시甲, 미래통합당)

2018.7~2019.7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2017.12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