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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금 편취 1000억원…환수는 89억 머물러"

2015년 16.9%…작년 6.4%·올해 상반기 1.9%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 중 51.5% 비중 차지
"은밀히 운영해 적발 난항…폐업 등으로 빠져나가"

 

【 청년일보 】 업무중 재해를 보상하는 산업재해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규모가 최근 5년 반 동안 1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시,연천군)이 1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2388건(526억원)이다. 환수 결정에 따라 돌려받아야 하는 징수결정액(환수결정액)은 1천46억원이지만,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은 89억원으로 9% 가량에 머물렀다.

 

환수율은 매년 낮아졌다. 지난 2015년 16.9%였던 게 지난해는 6.4%, 올해 상반기는 1.9%까지 하락했다.

 

김 의원은 환수가 부진한 원인으로 사무장 병원을 언급했다. 사무장 병원의 부정수급액 비중은 51.5%로 파악됐다.

 

그는 "사무장병원은 불법으로 은밀히 운영되기 때문에 적발에 오래 걸리고, 적발해도 이미 폐업하거나 재산을 빼돌리고 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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