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8일 김도읍 의원은 최근 작성한 국방부 대응문건에도 서씨의 청원휴가 사례는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관련 대응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추가) 심의 없이 병가를 연장한 것이 육군규정 위반 아닌가?’란 질문에 근거규정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12조 ‘육군규정에 명시한 사항은 민간병원에 입원 중인 병사의 휴가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되며, 입원이 아닌 장병의 청원휴가 연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군병원 요양심사없이 연장이 가능함’ 을 적시하며  답변 처리했다.

 

그러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12조에는 '요양심사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는 내용도 없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국민을 속이고 추미애 장관을 엄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후 군 관계자는 모 언론을 통해  “시행령 자체가 아니라 이에 따른 ‘훈령’에 요양심사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관련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대응 문건'에는 ‘(필요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사례가 다양하여, 의무사에서 사례별 절차를 구체화하여 공문하달한 사례가 있음'이라고 적시돼 있다.

 

 

공문에서 제시한 ‘2016.1.25.자 국군의무사령부 원무운영과에서 각 부대에 하달한 '현역병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절차통보'를 사례별로 보면, ‘민간병원에서 2~3일에 한 번씩 통원치료를 할 경우’에는 ‘실제 진료일만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인정(그 외 미진료 일수에 대하여서는 개인 연가 처리 타당)’이라 적시돼 있다.

 

또한 지난 13일 김 의원실이 공개한 ‘17.3.8.자 국방부 보건정책과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 공문' 과 ‘ 17.3.13.자 국군의무사령부 원무운영과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 공문'에도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면서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 할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방부는 민간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할 경우 실제 치료일수만 적용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머지 15일은 개인연가로 처리됐어야 하나 당시 지휘관(지역대장 이모 중령)은 규정을 위반하고 서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씨의 청원휴가는 실제 입원하고 진료를 받은 4일만 해당된다.

 

국방부는 연대통합 행정업무시스템에 있는 이모 상사의 서씨 면담일지를 근거 삼아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반박 중이다. 

 

그러나 이모 상사의 서씨 면담일지에는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휴가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시킴을 인지시킴’이라고 적시돼있다.

 

이에대해 이모 상사는 17.3.8.자 국방부 및 17.3.13자 국군의무사령부 지시 공문, ‘16.1.25자 국군의무사령부 절차통보 공문대로 업무처리를 하려한 점이 엿보이나,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결과는 근거 없는 병가로 처리한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도 신원식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2차 병가와 관련해 사전에 “요양심의가 있어야 하나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에 서씨의 2차 병가에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의원은 "나라를 지켜야 할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과 그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군 지휘체계를 무너트리고 있다"면서 "근거 없는 주장과 궤변으로 우리 군을 나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며 신속한 해명과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