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다음 달 7일 시작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신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감 개시 직전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세부 국감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나, 일부 상임위에서 증인과 참고인 명단 합의가 늦어지면서 최종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전체회의 소집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증인 조율부터 첨예한 법사위·국방위 추 장관 아들 서(27)씨의 병역 특혜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서씨 본인을 증인으로 요구 중이다. 당사자가 사건을 가장 잘 안다는 것이다. 또한 서씨와 함께 근무했던 군 간부와 카투사 병사를 포함, 7∼8명의 관련 증인 채택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혹을 정치 공세로 규정한 민주당은 증인 신청을 단 한명도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서씨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당직 사병 현모 씨와 청탁 정황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 5명의 전·현직 군 관
【 청년일보 】 18일 김도읍 의원은 최근 작성한 국방부 대응문건에도 서씨의 청원휴가 사례는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관련 대응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추가) 심의 없이 병가를 연장한 것이 육군규정 위반 아닌가?’란 질문에 근거규정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12조 ‘육군규정에 명시한 사항은 민간병원에 입원 중인 병사의 휴가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되며, 입원이 아닌 장병의 청원휴가 연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군병원 요양심사없이 연장이 가능함’ 을 적시하며 답변 처리했다. 그러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12조에는 '요양심사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는 내용도 없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국민을 속이고 추미애 장관을 엄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후 군 관계자는 모 언론을 통해 “시행령 자체가 아니라 이에 따른 ‘훈령’에 요양심사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관련 '국방부 인사
【 청년일보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의 군 특혜 의혹들에 강경한 모습으로 맞섰다. "엄마“를 강조하며 자세를 낮췄던 사흘 전 대정부질문과 달리, 이날 추 장관은 "근거 없는 세 치 혀", "억지와 궤변" 등 강경한 표현을 쓰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어떤 책임을 지겠나'라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질의에 "억지와 궤변은 제기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라며 "무한 인내로 참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직사병 현모씨의 아들 관련 제보에 대해 "아들과 다른 중대 소속으로 이른바 '카더라'"라며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였다"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김 의원의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인가"이란 질문에는 "혐의의 구체적 근거와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정쟁과 정치공세를 노려 몇 달을 끌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에도 국무위원석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과감한 발언을 계속했다. 추 장관은 또 보좌관 청탁 의혹을 집요하게 캐묻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에게 "가정을 전제로 추궁한
【 청년일보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앞선 모든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추 장관은 “아침 일찍 무거운 장비를 완장하거나 구보를 수 킬로미터 뛰고 그런 힘든 훈련을 받은 줄 알게 됐다”라며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친 것을 군 당국에 감사드린다" 라며 "더는 아들의 사생활을 캐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어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3개월 정도 더 요양이 필요했다고 했는데 훨씬 못 미치는 기간에 귀대했다'라는 지적에는 "진단서에 있는 의사의 소견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신력 있는 대형병원의 아주 전문가인 훌륭한 의사가 진료소견을 낸 것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제가 아닌 그 의사나 다른 전문가들에게 여쭤달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 아들의 동료 병사가 특권 없었다, 엄마가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았다, 엄마는 한 번도 부대에 면회에 온 적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다" 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 논란이 인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가짜 뉴스로 군 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는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라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비유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반칙과 특권에 왜 난데없는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이나. 민주당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오염시키지 말라"면서 "장관 아들 한 사람 구하려다 집권 여당이 이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지하에 있는 안중근 의사가 듣고서 '나라가 이렇게 뒤집혔나' 통탄할 일"이라며 "심각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의원은 국회 서욱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너무나 참담하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
【 청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야당의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추 장관은 지난 13일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대정부질문 시작 전에 SNS를 통해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추 장관이 휴가 의혹과 관련해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밝히자 일각에선 '사실상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까 봐 관련 언급을 하기 어려웠다며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보좌관의 병가 연장 요청 전화,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선 함구하면서 진실된 사과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심지어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답해 거짓말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서씨가 복무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관계자들도 줄지어 의혹에 대해 폭로한 바 있
【 청년일보】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병가 의혹과 관련 증언을 했던 당직 사병이 9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측이 군 복무 시절 특혜 병가 의혹을 뒷받침하는 당시 당직 사병 A 씨의 증언을 반박하고 나서자 당시 당직 사병이었던 A 씨는 윤의원과의 통화에서 국회에 나와 직접 진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공개한 대화록에서 A 씨는 윤 의원 측에게 "서 씨가 당시 통화에서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집이라고 했다"라며 "돌아오라고 하니 수긍을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특히 병가 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 23일 A 씨가 당직 사병이 아니었고, 그와 통화한 일도 없다는 서 씨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나는 복귀일 당직 사병이 당연히 아니었고, 일요일인 25일 당직 사병이 분명했다"라며 "23∼24일 저녁점호가 없었으므로 25일에야 미복귀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투사는 주말 저녁에 점호하지 않으며, 일요일 점호에서야 병사의 복귀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윤의원과의 통화에서 "지금 저
【 청년일보 】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등 각 종 의혹이 제기되며 사퇴 요구에 내몰렸다. 추 장관의 부인에도 아들의 군 생활을 둘러싼 의혹은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다. 야당의 추가 고발과 함께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폭로가 나온 데 이어 지난 6일엔 서 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추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아들과 관련한 의혹이 거론될 때마다 "소설을 쓰시네",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하면 될 일"이라며 발끈했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불씨만 더 키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추 장관은 이전 7일 그간의 침묵을 깨고 정면 대응한다는 처지를 밝혔다. 아들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의 수사 관련 보고를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며, 검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뜻이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계속된 아들 관련 의혹 결국엔 고발까지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관련 의혹은 그가 지난해 12월 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불거졌다. 추 장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다.
【 청년일보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병가’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 군 복무 시절 휴가가 끝나는 날짜에 부대 미복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무릎 수술 관련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서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상은 지난6일 입장문에서 "(지난 2일)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어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이 내놓은 자료는 ▲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 ▲ (군 복무 중인)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가료(휴식)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 3종이다.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했다. 변호인단은 "서씨는 입대 이후 왼쪽 무릎뿐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지자 진료를 받게 됐다"라며 "당시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군 병원의 진단이 필요했고,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를 부대 지원반장에게
【 청년일보】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 5명의 사의 표명을 두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사직 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는 10일 초고위원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산하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지난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부동산 정책과 관계없는 수석들이 사표를 낸 것으로, 잠시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는 '직(職)보다는 아파트를 택했다'는 국민들의 조롱과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계 일각에서 지지율 하락 속에 여권 전반에 감도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평과 함께 최근 쏟아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 "명백한 인사 독직"이라며 "아무리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도 정권의 황혼을 막을 수는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을 압박하
【 청년일보】법무부가 지난 7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26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단행했다. 추 장관 취임 후 두 번째인 검찰 인사를 두고 추미애 장관의 ‘검언유착’ 책임론 돌파구라는 분석과 함께 대립각을 세워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교체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52·27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검사장 승진을 두고 친정부 성향이거나 이 지검장 측근이 승승장구했다는 평이다. 반면 윤 총장의 측근이나 '특수통' 간부들 상당수가 좌천되거나 제자리에 머물렀다. 특수통인 주영환(50·27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은 승진 인사에서 탈락했다. ◇ ‘검언유착’의혹 불규명에 대한 책임론 정면돌파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해 정치권 등 검찰 안팎에서 추장관의 책임론에 대한 정면돌파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앞서 추장관이 채널A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규정하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바 있다. 이과정에서 윤 총장
【 청년일보 】주요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균형있는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목적으로 한 당정청 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에서도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간 검찰의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에 관해 언급하면서 "경찰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의 인권 보호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