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등 각 종 의혹이 제기되며 사퇴 요구에 내몰렸다. 

 

추 장관의 부인에도 아들의 군 생활을 둘러싼 의혹은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다. 야당의 추가 고발과 함께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폭로가 나온 데 이어 지난 6일엔 서 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추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아들과 관련한 의혹이 거론될 때마다 "소설을 쓰시네",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하면 될 일"이라며 발끈했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불씨만 더 키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추 장관은 이전 7일 그간의 침묵을 깨고 정면 대응한다는 처지를 밝혔다. 아들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의 수사 관련 보고를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며, 검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뜻이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계속된 아들 관련 의혹 결국엔 고발까지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관련 의혹은 그가 지난해 12월 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불거졌다. 추 장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다.

 

아들 서모(27) 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하던 2017년 6월 당시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자 추 장관 측이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었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고 관여한 바 없다"라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했고, 야당은 곧바로 추 장관과 아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미애 사퇴 압박 

 

야당은 추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특혜성 황제 군 복무'는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라며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도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무부 장관이 그 외청인 검찰 수사와 관련한 거짓말을 한 게 있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장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은 사회정의와 관련된 도덕성에 있어서 한치의 흠결도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사회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정의와 도덕에 대한 기준은 바뀌지 않았듯이 과거에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장관이 사임했었다"면서 "장관 자신도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만큼 독립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정한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 아니겠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수사팀 구성 일축···수사 공정성 논란 계속될 듯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이미 의혹과 관련된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동부지검에서 그 내용을 조서에 넣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한 상태라면서 수사팀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태라며 국민의 신뢰회복이 관건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견을 나타낸 김관정 검사장이다.

 

김 검사장은 최근 대검에 박석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검 소속 수사관의 1개월 파견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이들은 이날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수사팀인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에 합류했다. 두 사람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 조서 삭제 의혹과 관련이 있다.

 

이와관련 정가와 법조계에서는 앞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김남우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갑작스럽게 사직했고, 수사팀장인 양인철 형사1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전보된 사실과관련 진위를 가려낼 핵심 담당자의 전보 조치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인사관련 의혹도 제기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신에 대한 사퇴 압박 및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을 배제한 독립적인 특별수사팀 구성 등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요구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입장 발표에도 수사의 공정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공지 내용을 9일 만에 올렸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하여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 표명했다"라며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모든 보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TF(전담반)'(팀장 심재철 검찰국장)를 꾸린 사실도 함께 알렸다. 이는 추 장관이 각종 의혹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