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등 각 종 의혹이 제기되며 사퇴 요구에 내몰렸다. 추 장관의 부인에도 아들의 군 생활을 둘러싼 의혹은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다. 야당의 추가 고발과 함께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폭로가 나온 데 이어 지난 6일엔 서 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추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아들과 관련한 의혹이 거론될 때마다 "소설을 쓰시네",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하면 될 일"이라며 발끈했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불씨만 더 키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추 장관은 이전 7일 그간의 침묵을 깨고 정면 대응한다는 처지를 밝혔다. 아들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의 수사 관련 보고를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며, 검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뜻이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계속된 아들 관련 의혹 결국엔 고발까지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관련 의혹은 그가 지난해 12월 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불거졌다. 추 장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다.
【 청년일보 】김남우(51·사법연수원 28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최근 법무부에 사직원을 내는 등 지난 7일 발표 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검찰 내 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법무부 법무과장과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 지난 2월 동부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 수사를 지휘해 왔다. 김 차장검사는 연수원 28기 중 검사장 승진 후보군에 들었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운이 닿지 않았다. 김 차장검사는 "개인적인 사정"을 사직 이유로 들었다. 이와함께 전성원(49·연수원 27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도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 지청장은 법무부 검찰국, 대검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파견되기도 했다. 탁월한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 대검 모범검사상, 법무부 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김학재 전 민주당 의원의 사위기도 하다. 전 지청장도 27기 내에서 손에 꼽히는 검사장 승진 후보였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법조계에 따르면 연수원 27기는 지난 인사가 사실상 마지막 검
【 청년일보 】 형사사법 절차 상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완전 전자화' 된다. 모든 종이문서가 사라지고 사건 관계인은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 제출 등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소송이 도입된 지난 2011년 이후로 행정소송은 99.9% 민사소송은 77.2%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절차는 종이문서를 여전히 기반으로 사건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종이기록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검찰과 법원, 경찰, 해경이 참여한 전담팀을 꾸려 제정안을 완성했다. 법률이 시행되면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문서 작성과 제출, 유통이 전자화된다. 사건 관계인은 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조서 등 서류 역시 전자서명 후 전자적으로 유통된다. 이와함께 수사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화상 조사' 시스템도 도입된다.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은 화상 조사 시설이 갖춰진 근처 기관에
【 청년일보 】 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이달 18일과 19일 양 이틀간에 걸쳐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를 압수수색한 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 중이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한 해경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을 오는 26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사실상 법무부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 배제한 채, 직접 감찰에 착수하는 것이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검찰 안팎에서는 연루된 채널A 이모(35) 기자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이 불기소를 권고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 아니냐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이에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사실상 무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사실'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
【 청년일보 】 과잉 규제 논란을 빚고 있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는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앞으로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서는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현행 2년)을 넘어야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개정된 상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예정된 주총을 앞두고 상장사마다 사외이사 찾기로 바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560개 이상 기업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바꿔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상법상 상장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이외에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이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는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는 경우 이사회에서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가 다소 미흡해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작업을 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