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을 내년에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개소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 심리 증대를 위해 개소세 인하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지만, 일각에서는 인하폭이 수차례 바뀌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 아예 개소세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단기적인 내수 진작 효과로 인해 개소세 인하 연장을 반기고 있지만, 속내는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 자동차 개소세 인하, 내년까지 연장 되나…인하 폭도 오를까

 

9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 혜택을 내년에도 유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현재 인하 폭인 30%를 유지하거나 최대 70%까지 올려 3∼6개월 연장하는 방안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 국산차든 수입차든 가리지 않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소세 5%,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왔으며, 이 가운데 개소세는 소비 진작을 위해 세율을 인하 정책을 펴왔다.

 

특히 2018년 7월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한 바 있고, 올해는 지난 2월 말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6월 말까지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만을 적용했다. 이어 7월부터는 개소세 인하 폭을 다시 30%로 낮춰 3.5%를 적용하는 한편 혜택의 정점이었던 ‘100만원’의 한도를 없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중저가 차량보다는 수입차 등 고가의 차량들에 대한 인기가 급격히 오르면서 국산차의 판매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산차의 내수 판매량은 개소세 인하 폭이 70%로 상향된 지난 3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인하 폭이 30%로 줄어든 7월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정책이 과연 정부가 강조하는 내수 증진 효과가 나오는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개소세 폐지 주장 지속적으로 나와…국회서 관련 법안 발의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개소세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승용차 개소세 인하카드를 꺼내면서 개소세 폐지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자동차 개소세 폐지 주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정책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면서  개소세 인하가 상시화 되고 있는데다 할인 혜택이 들쑥날쑥해 일관성 없는 개소세율 인하 정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혼란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자동차 개소세율 인하 정책을 자주 활용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됐고, 정책이 상시화 된 만큼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개소세를 유지한다면 입법목적에 맞도록 고가·대형차에만 부과하거나 연비를 고려해 세율을 책정하는 방안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차등세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협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개소세를 폐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도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의 보급이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사치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 소비 부담 해소 등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개소세 폐지 움직임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개소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소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와 부가세의 단일 세율에서 오는 조세 부담의 역전성을 보완하고자 도입된 제도이지만, 현재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00만원 미만 승용차에 한해 개소세를 면제하자는 개정안을 냈고,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주로 서민들이 구입하는 배기량 1600cc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 개소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車업계 “단기적으론 개소세 연장 ‘환영’…장기적으론 폐지 찬성”

 

자동차 업계도 정부의 개소세 연장 검토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보이고 있다. 당장은 내수 진작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기는 분위기지만, 정부의 잦은 개소세 정책에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계가 개소세가 내년 1월부터 정상세율로 환원되는 것에 맞춰서 이달 대폭 할인혜택을 내세우며 올해 막바지 판매실적 올리기에 나섰지만, 개소세 인하 연장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영업과 홍보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차를 사려는 사람들도 눈치를 보며 구매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할인 혜택을 퍼부어도 개소세 인하율이 더 크면 누가 차를 사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침체된 업황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소세를 폐지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며 “이 때문에 기재부 등에 개소세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정부의 개소세 인하 폭 확대와 연장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개소세 인하 폭 최대 70% 상향과 3~6개월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개소세 인하 폭 확대와 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지만 연장이 안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개소세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자동차는 고가품이 아닌 필수제’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개소세법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유류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무조건 개소세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