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체계가 20년 전 수준에서 고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20년간(2000~2019년) 우리나라 소득수준이 2.7배 높아졌지만, 상속세 과표구간과 세율이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피상속인 수와 신고세액은 급증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3조6천723억원으로 지난 2000년 5천137억원 대비 7.1배 증가했다. 지난 2000~2019년 소득수준(1인당 GNI)은 2.7배 커졌지만 과표구간과 세율, 공제 규모 등 과세체계가 20년 전 수준에 머무르면서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상속세가 발생하는 피상속인 수는 1389명에서 9555명으로 6.9배 증가했다. 또 과세 대상인총 상속재산가액도 3조4천134억원에서 21조5천380억원으로 6.3배, 과세표준은 1조8천653억원에서 12조2천619억원으로 6.6배 늘었다.
기초공제(2억원),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원), 일괄공제(5억원) 등 주요 공제 한도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따른 조세체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적절히 조정해야 하지만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한 상속세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일례로 소득세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과표구간과 세율이 총 9회 조정됐다.
한경연은 상속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분할납부 기간을 늘려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속세는 미실현이득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기 위해선 상속재산의 일부를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일본은 상속재산 중 유동화가 어려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최장 20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업상속을 제외한 일반 상속에 대해선 분할납부 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있다. 한경연은 장기 분할납부가 과세당국의 세수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0조원의 상속세 과세액을 10년간 분할 납부했을 때 첫해의 상속세수 변동률은 28.1%로 일시납(312.5%)과 현행 5년 분할납부(50.0%)와 비교해 세수 변동성이 크게 낮아졌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는 세수 감소 없이 납세자의 현금 조달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세액 원금과 이자가 장기적으로 납부되는 만큼 세수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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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인구 대비 전 연령에서 심장질환 환자가 늘고 있다.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 중 2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 기관인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5년간 심장질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자 수는 지난 2018년 152만9천537명 대비 2022년 183만3천320명으로 19.9%(연평균 4.6%) 증가했고, 진료비는 1조8천329억원에서 2조6천391억원으로 38.5%(연평균 8.5%) 증가했다. 심장질환은 지속적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사인이며 특히 10대와 20대의 환자 비율 증감률이 높다. 이러한 심장질환은 크게 허혈성 심장질환과 기타 심장질환으로 나뉜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돼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이다. 허혈성 심장질환에는 협심증과 핏덩이가 혈관을 막아 심장이 괴사하는 심근 경색증이 있다.기타 심장질환에는 심내막염, 심장판막장애, 심장성 부정맥 등이 있다. 심장질환의 대표적 증상은 흉통으로 가슴 중앙이 조이듯 아프고 어깨, 목으로 통증이 번지며 숨이 차고 식은 땀이 나기도
【 청년일보 】 지난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진행됐으며, 총 투표율이 67.0%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자 4년전 21대 총선 투표율(66.2%)보다 0.8%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는 "이번 총선 유권자 4천428만11명 가운데 2천966만 2천313명이 투표했으며, 투표율을 67.0%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으며, 지난 5~6일 사전투표 역시 역대 최고 투표율(31.3%)를 기록했다. 연령별 선거인수를 살펴보면 10대(18, 19세) 2.02%, 20대 13.83%, 30대 14.8%, 40대 17.76%, 50대 19.69%, 60대 17.39%, 70대(70대 이상) 14.50%다. 50대 선거인수가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40대, 60대 순으로 선거인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총선 선거인 수도 함께 살펴보면 50대 19.7%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9.0%, 30대 15.9%, 20대 15.5%, 60대 14.7%로 측정됐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2대 총선 청년(19세~35세, 39세로 확장 논의)의 투표율은 총 30.65%로
【 청년일보 】 아침에 일어나면 탁한 하늘을 보는 날이 종종 있을 것이다. 최근 기온이 올라가며 대기 중 미세먼지 수치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세먼지란 무엇일까?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 상의 물질 중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은 물질, 즉 미세한 먼지를 말한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에 따라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PM10이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 (50~70㎍)보다 약 1/5~1/7 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PM2.5는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의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거쳐 폐나 기관지 등에 침투하게 된다면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 암연구소는 지난 2013년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미세먼지가 쌓이면 산소 교환이 원활하지 못해 병이 악화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PM2.5)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 청년일보 】 우리는 아침마다 배에서 보내오는 신호에 한 번씩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복통과 복부 팽만감으로 인해 아침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다 보니 지각을 하거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친 경험은 누구나 해 봤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아침만 되면 유독 배가 아프고, 그런 증상을 자주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과민 대장 증후군'의 한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과민 대장 증후군이란 설사, 변비,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매우 흔한 소화기 질환 중 하나다. 심각한 생활의 불편함을 유발하기도 하는 과민 대장 증후군은 수개월 이상 지속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복통이나 배변 습관의 변화가 모두 과민 대장 증후군의 증상인 것은 아니다. 만일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기질적 질환을 감별 받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진단받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가 과민 대장 증후군의 주된 원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과민 대장 증후군은 유전적 요인, 장 내 염증, 음식에 대한 반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하지만 식이 습관, 음주, 스트레스가
【 청년일보 】 코로나 방역이 해제되며 바깥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있어 식중독 발생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식중독 건수 환자 수는 전년 대비 발생건수 27%, 환자수 6,6%가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중독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심하는 경우가 잦다. 식중독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곧 다가오는 여름철 식중독에 대비하기 위해 대처 방안을 준수해야 한다.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호)을 말한다. 다양한 경로로 감염될 수 있는 것이 식중독이다. 식중독은 크게 미생물에 의한 것과 화학물질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식품이나 음용수를 섭취했을 때,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손을 입에 댔을 때, 질병이 있는 사람과 함께 식품 또는 기구 등을 사용했을 경우 식중독에 감염될 수 있다. 식중독의 증상은 크게 소화기와 전신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소화기 증상은, 음식물을 통해 독소나 세균이 섞여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 소화관 위쪽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려 한다
【 청년일보 】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지난달 22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게임 이용자들의 불신은 지속되고 있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게임사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기 오류를 인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를 비롯해 웹젠의 뮤 아크엔젤,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 등 게임사가 공지한 확률과 실제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라그나로크의 경우에는 일부 아이템의 획득률이 공시된 수치보다 낮았고, 뮤 아크엔젤은 특정 상품에서 획득률이 달리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공정위 역시 업체들을 대상으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 이용자들은 오랫동안 확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개정 게임산업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사들은 게임 내 및 홈페이지에서 해당 아이템의 확률 및 당첨률 등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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