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친모(29)가 1심에서 각 징역 6년과 3년을 18일 선고받았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취업난 스트레스를 받던 20대 취업준비생이 한밤중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터넷 판매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40대가 경찰관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려다 곧바로 검거됐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이후 금은방으로 돌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다수의 여죄를 자백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해 법원이 도망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근 SNS 계정을 이용한 비대면 유엔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으며,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고,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종합 엔진 전문 제조업체인 STX엔진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3명이 제품 시험성적표를 조작해 수주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 10세 딸 '지옥 학대' 계부·친모 1심 6년·3년형 선고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상습 아동학대 등)로 기소된 계부(36)·친모(29)에 대해 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

 

재판부는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양쪽 눈을 포함한 전신에 멍이 들었다"며 "이러한 부모의 폭행은 어린아이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남긴다"고 판시.

 

계부와 친모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한 혐의로, A양은 지난 5월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

 

◆ 한밤중 차 5대 긁고 도망…"코로나에 재취업 안 돼 스트레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북가좌동 골목길에 세워진 차 5대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고 달아난 혐의(재물손괴)로 A(27)씨를 입건해 조사 중.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취업이 어려워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 전체 피해액은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경찰은 현장 CCTV를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사건 발생 약 3주 만에 검거했고, A씨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등 여죄를 파악 중.

 

◆ 사기 피의자가 경찰서 화장실서 경관 흉기로 찔러…곧바로 검거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인터넷 판매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41)씨를 검거.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50분께 인터넷 중고거래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체포돼 성남수정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용변을 보고 오겠다"고 말한 뒤 화장실에 동행한 경찰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려 한 혐의.

 

A씨는 용변을 보기 위해 한쪽 수갑만 찬 상태에서 갖고 있던 접이식 흉기로 범행한 후 도주하려다 다투는 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다른 경찰관들에 의해 경찰서 정문에서 체포됐고,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

 

◆ '쾅쾅' 택시·금은방 차례로 들이받은 만취 운전자 입건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이후 금은방으로 돌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김해시 외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로, 택시 기사는 경미하게 다친 것으로 경찰은 확인.

 

이후 A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후진하다 인도에 위치한 금은방으로 돌진해 금은방 출입문과 내부 진열대 등이 파손됐는데,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 "대출금 갚아라"…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송금책 검거

 

전북 정읍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송금책 A씨(20대)를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붙잡아 조사 중.

 

A씨는 17일 오후 3시 20분께 정읍시 연지동의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800여만 원을 조직에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송금한 혐의로,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송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직에 미처 송금하지 못한 300만 원을 회수한 경찰은 112에 신고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

 

◆ 여죄 자백한 보이스피싱 수거책…'도망우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

 

광주지방법원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 A(41·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여죄를 자백해 도망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기각.

 

A씨는 이달 14일 오후 4시께 광주 동구 한 은행 영업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2천만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다가 수상한 낌새를 알아챈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이달 초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가량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냈다고 자백한 A씨에 대해 법원은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어 기각했는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

 

 

◆ "코로나 마스크에 유엔 로고 OK"…유엔 사칭 사기 기승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사무소는 작년 1월 유엔 사칭 사기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해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지만, 최근까지도 하루 평균 3∼4통의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고.

 

주요 유형을 보면 유엔 사무총장 명의로 유엔친선대사 직위를 수여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사기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후 응답자에게 수백∼수천만원을 챙기는 것으로 조사.

 

2010년 5월 인천 송도에 입주한 사무소는 유엔 사칭 사기 의심이 들 경우 UNESCAP 동북아사무소 또는 다른 한국 소재 유엔 기구에 확인할 수 있다며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

 

◆ 억대 뇌물수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7년…법정구속

 

대구지법 형사11부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재판부는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과 업자 등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반성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2회에 걸쳐 공무원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B씨가 1천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택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에 대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지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 인사하고 '예쁘게 봐달라'고 발언했다"며 "당시 발언은 대법원 판례 등에 명시된 사정에 비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 주민에게 인사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에 열릴 예정.

 

◆ 공직선거법 위반 전찬걸 울진군수 벌금 8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위 취지를 훼손했지만,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혀.

 

전 군수는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초 군수실에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같은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 민경욱 전 의원에 총선 투표용지 전달 60대 징역형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반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6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재판부는 "8시간 분량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모르는 이에게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종래 없었던 사건으로 정치적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혀.

 

국내 선거제가 도입된 뒤 투표용지 절도죄가 적용된 첫 판결로, 이씨는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

 

◆ 시험성적표 조작해 100억원대 수주받은 혐의 STX엔진 대표 구속

 

창원지법은 최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종합 엔진 전문 제조업체인 STX엔진 송종근 대표이사와 임직원 2명에 대해 창원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

 

이들은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하는 비상 발전차의 제품 시험성적표를 조작해 100억원대 수주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고.

 

검찰 측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혐의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혀.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