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효력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사법부 개혁론'이 등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 탄핵론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 동료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참여연대는 내년 국회의원 수당(세비)이 올해보다 0.6% 인상된 1억5280만원가량으로, 그간 비판이 제기된 이중지급·특혜면제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확보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백신 종합 로드맵'을 준비하겠다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尹 총장 복귀에 '사법부 개혁론' 등장...김두관 "사법 쿠데타", 탄핵안 준비 예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효력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사법 개혁론'이 등장. 검찰개혁의 중요성 못지 않게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로 규정. 검찰과 언론, 보수 야당 기득권 동맹에 의한 선출된 권력에 대한 유린이라며 강력 비판.

 

절차 문제도 있다는 사법부 판단과 관련 추미애 장관에 징계위원회 재소집 요청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며 탄핵안 추진 동참을 호소.  

 

◆정경심 '징역 4년'에...민주, 깊은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는 입장.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이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실제로 정 교수의 혐의 대부분은 조 전 장관도 직·간접적으로 연루.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고.

 

◆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검찰, 최강욱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이같이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수사 과정에서 출석조차 거부했다"며 "법정에서 말을 바꾸는 등 여러 차례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주장.

 

◆참여연대, 국회의원 수당 이중지급·특혜면제 비판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사무처 답변 자료를 공개하며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수당법 개정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현재 체계가 유지됐다"고.

 

내년 국회의원 수당 관련 예산을 보면 의원 1명은 한 달에 기본 수당(약 756만원) 외에 입법활동비(313만원가량)와 상임위·본회의 참석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약 78만원)를 별도의 경비성 수당으로 수령.

 

입법활동이나 국회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인데 이를 기본 수당과 분리하는 것은 이중지급이며, 이런 경비성 수당의 경우 과세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은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는 '지급 예외 사유'가 따로 없다는 점도 문제. 국회의원이 구속 등으로 직무 수행을 못 하게 되더라도 기본수당·입법활동비를 합해 최소 월 990만원은 받는다는 것.

 

◆민주 "아빠찬스로 재산 130배 급증"…전봉민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재산 형성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봉민 의원 일가의 비리 의혹 및 불법 재산형성에 대한 관계 당국의 즉각적인 수사와 전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출당 등 징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론 보도를 보면 전 의원은 12년만에 재산이 130배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 대단한 수완은 '아빠 찬스'로 시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는 편법증여이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

 

장경태 의원은 회견에서 "전 의원 아버지는 기자에게 3천만원 뇌물로 보도 무마를 청탁하려 했다. 스스로 죄를 시인한 꼴"이라면서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백신 로드맵'  통할까...악재 연발 여권, 반전 모색

 

여당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부동산 민심에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첫 유죄 판단까지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백신 이슈부터 반전의 계기로 삼을 전망.

 

민주당은 정부의 백신 추가계약 발표에 때맞춰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공언. 접종 대상자, 안전성 검증, 유통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백신 일정표 제시로 국민 여론을 달래면서 과도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생각이라는 평가.

 

이와 맞물려 정세균 국무총리는 셀트리온을 방문. 셀트리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를 언론에 최초 공개해 주목 받음.

 

◆김태년 "재해법, 야당 설득" 에...김용균母 "꼭 야당 있어야 하나" 반문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농성장에서 강은미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을 면담.

 

김 원내대표가 "법사위 소위도 열리니 이제 단식을 풀라"고 설득했지만, 김 이사장은 "논의되고 무산된 법이 많다"며 본회의 의결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

 

김 원내대표가 "야당이 법안 심의를 거부하는 상태라 악조건이긴 하지만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하자, 김 이사장은 "여태까지는 여당이 (법안을) 다 통과시켰다. 그런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냐"고 반문.

 

◆종부세 인상은 재산권 침해...법조인, 교수들 위헌소송 제기

 

법조인들로 구성된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취지문에서 "정부는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변경과 공시가격 인위적 인상으로 2018∼2020년 사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무려 164.4%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비판.

 

정부의 인위적인 과세표준 인상은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헌법상 공평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 신뢰 보호 원칙과 법치국가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내년 R&D 예산 27조 사상 최대...문대통령 "백신개발 마중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내년 R&D(연구개발) 예산은 27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이 예산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해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백신 확보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어졌다는 야권 등의 지적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

 

◆대한민국 인권 후퇴...野 "대북전단 금지법 국무회의 통과" 비판

 

국민의힘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인권을 후퇴시켰다고 비판.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논평서 "도를 넘는 '북한 심기 보좌'와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 횡포에 대한민국의 인권은 후진 중"이라며 "표현의 자유 억압마저 북한과 닮아가는 이 정권에 더 무엇을 기대하나"라고 비난.

 

국회 외통위 위원들도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판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정간섭이라고 화를 내는 것은, 그동안 인권 문제가 제기됐을 때 북한이 보여준 행태와 똑같은 것"이라고 힐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