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가 종료되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3월에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목표를 밝혔으나 여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여당 내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총리까지 공개적인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공매도 영구 금지를 요구한 청와대 청원 동의인수가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제도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주가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3월 6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고 나서 증시는 상승기류를 탔고 대망의 3000선을 돌파 후에도 멈추지 않아 지난 13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22.34포인트(0.71%) 상승한 3148.29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5.41포인트(0.56%) 상승한 979.13에 장을 마감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해 3월 9일 코스피(종가 기준 1954.77)와 대비할 때 무려 1193.52포인트 상승했다. 코스닥은 같은 기간(종가 기준 614.60)과 대비할 때 364.53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가 국내 증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15일까지였던 공매도 금지 기간을 이견없이 6개월 연장했으나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기존대로 3월에 공매도 금지를 종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출입기자단 공지 문자를 통해 밝히며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에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종료에 쇄기를 박은게 아니냐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져나가자 공매도는 동학개미의 열정, 정치권의 의견, 한국 증시의 글로벌 위상과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여권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동학개미들은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도 이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해외자원으로부터 지켜줄 울타리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도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당 내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정세균 총리도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매도를)개인적으로 제도 자체를 좋지 않게 생각한다"며 "원래 제도 자체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추가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사이에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속출하고 있다. 14일 오후 1시 19분 기준 공매도 금지 관련 청와대 청원수는 6개에 달한다. 특히 공매도 영구 금지를 요청한 청원에는 같은 기준 11만6365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인은 “공매도를 금지시킨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한 개라도 있냐”라며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들에는 돈이 빠진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가 할 일은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자유롭고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국민에게 세금을 뜯어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기관과 외국인을 위해 국민의 돈을 가져다 바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만약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이번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정책을 했을 때보다 더한 상상도 못할 역풍을 맞게 될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