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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양극화 지속…"상위 0.1%가 10조 쓸어담아"

전체 배당금의 47% 차지…상위 1%는 전체 69% 집계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 시행에도 자산소득 격차 완화되지 않아"

 

【 청년일보 】 배당소득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배당소득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9701명)이 배당소득 10조3천937억원을 쓸어담았다. 이는 전체의 47% 규모다. 또한 상위 1%(9만719명)는 전체의 69%인 15조2천978억원을 벌었다.

 

그러나 하위 50%(485만961명)의 배당소득은 416억원으로 전체의 0.2%에 그쳤다. 다만 지난 2015∼2018년에는 하위 50%의 배당소득 점유율이 더 낮은 0.1%에 불과했다. 0.1%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양경숙 의원은 "자산소득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시행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자산소득 격차는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으로 근로소득 격차는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심각한 부의 쏠림을 개선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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