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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시 32개 국제노선 독과점”

국토부 제출 자료 분석…“독과점 우려 다수가 장거리 ‘알짜’ 노선”
“공정위·국토부, 정책자금 등 지원 이뤄지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 청년일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32개 국제 노선에서 운항 점유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가 양사 통합 후 독과점 여부는 슬롯 점유율뿐 아니라 노선별 점유율, 황금시간대 점유율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323개 국제선 노선 중 양사가 운항하는 노선은 143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양사 통합 후 점유율이 50% 이상인 노선은 총 32개(22.4%)로 집계됐다. 양사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는 곳은 전체 국제선 노선의 9.9%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독과점 우려가 크다고 본다.

 

앞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천공항 기준 양사의 여객 슬롯 점유율이 38.5%”라며 독과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는 시간대별 점유율일뿐 노선별 운항편수로 보면 독과점이 예상되는 노선이 상당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독과점이 우려되는 노선 중 상당수가 장거리 ‘알짜’ 노선이었다. 인천발 로스앤젤레스(LA), 뉴욕, 시카고, 바르셀로나, 시드니, 팔라우, 프놈펜행 등 7개 노선은 양사 합계 점유율이 100%에 달했다. 인천발 호놀룰루, 로마, 푸켓, 델리행은 75%를 넘었다.

 

박상혁 의원은 “통합 대형항공사의 독과점 여부는 슬롯 점유율뿐 아니라 노선별 점유율, 황금시간대 점유율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관련 부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의 항공산업을 살리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등 지원이 대폭 이뤄지는 만큼 항공산업 전망과 국민편익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책임성을 충분히 갖지 않을 경우 제재 및 통제 방안이 사전에 협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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