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폭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년간 25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집값을 잡는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후분양제 전면 실시 등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3개 단지를 선정해 총 75개 단지 11만 7천 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세 변화를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KB국민은행 시세 정보 등을 참고했다.

조사 결과 서울의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 6억4000만원에서 올해 1월 11억4000만원으로 5억원 올랐다. 이 기간 하락세나 보합세를 보인 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 잠시 아파트값이 주춤했다가도 한두달만에 큰 폭으로 또 오르기도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 상황이 악화해 부동산 상승세도 둔화한 지난해 5월 평당 아파트 가격은 평균 6만원 하락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 참여 재개발 등 5·6 대책을 발표하자, 다음 달인 6월 평당 78만원이 치솟았고 이후 상승세가 지속돼 올해 1월까지 평당 497만원 올랐다.

강남과 비강남을 분리해보면 조사 기간에 각각 14개월, 1개월의 하락·보합세를 보여 비강남 지역이 꾸준히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낮은 비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비강남 집값이 오르면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하며 서울 전역의 집값이 올랐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격차는 점차 커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30평형 아파트값은 4년간 78%(5억원, 6억4000만원→11억4000만원) 올랐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은 9%(264만원, 3096만원→3360만원) 상승에 그쳤다.

무주택 가구가 연간 1000만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유주택 가구가 4년간 얻은 5억원의 불로소득을 따라잡으려면 50년이 걸리는 셈이다.

경실련은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후분양제 전면 실시 등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4·7 재·보궐 선거 후보들은 분양 원가 공개,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주택 도입 등을 공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