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정책이 수립될 때 실무자부터 결재자까지 관련자의 실명 공개범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주요사업 총 2040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제도이다. 지난 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국정과제는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또한 기존에는 실무자 실명만 공개하던 것을 해당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 공개하도록 실명공개 범위가 확대됐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통합공개된다. 

특히 국민으로부터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를 신청 받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국민이 신청한 사업 중 71건을 선정해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에 공개한다.

행안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30일까지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국민이 신청한 270건 중 71건을 공개과제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알림 서비스 확대(경찰청),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복지부) 등 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의 수요가 반영됐다.

선정된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들은 각 기관 누리집 '정책실명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과제들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21일부터 통합공개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서 정책실명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