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내로 LH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책과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정부는 ‘2‧4 주택 공급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과 제도개선을 구축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LH 사태 관련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LH 개혁과 관련해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재발 방지 방안의 경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2‧4 대책 등 기존 부동산 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 대책, 11·19 대책, 2·4 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면서 “정부는 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 없이 이들 계획이 지연·취소될 경우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면서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중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4대책 중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 곳의 입지 중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4월에는 2·4대책에 따른 15만호 규모 2차 신규 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2차 택지의 경우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을 색출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