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9% 넘게 오른다. 이 때문에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에 비해 70%가까이 늘어난다. 이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지난주 아파트값과 전셋값 상승폭이 주춤했다는 소식과 올해도 청약 열기가 계속되면서 최근까지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모두 1순위 청약에서 완판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정부의 ‘2‧4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도 지난달 주택 매수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 작년보다 19% ‘상승’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오르는 것으로 집계. 이는 지난해 상승률(5.98%)보다 3배 넘게 오른 수치이면서,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

국토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

지역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이 작년에 비해 70.68% 상승하면서 1위를 차지. 뒤이어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 울산(18.68%) 등의 순으로 상승. 가장 상승률이 떨어지는 곳은 제주도로, 1.72% 올라.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 워낙 많이 올랐기에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

현실화율은 소폭 올랐지만 아파트 시세가 작년에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 수준만큼 올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 국토위, ‘미공개 정보이용 투기시 최대 무기징역’ 법안 의결

국회 국토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이는 LH 사태를 계기로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량과 처벌 범위를 크게 올린 것.

미공개 정보는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의. 

투기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10억원으로 규정. 또한 과중 조항을 신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 종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가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 이 경우의 형량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재산상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으로 규정.

 

◆ “주담대·공시가 인상 영향”…아파트값‧전셋값, 상승 폭 ‘주춤’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아파트 전셋값이 모두 전주보다 상승 폭이 주춤. 아파트값은  정부의 ‘2·4 주택 공급 대책’으로 인한 물량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의 영향 때문. 전셋값은 작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올라 급등세를 마감하고 진정되는 분위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5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상승해 지난주(0.24%)보다 오름폭이 감소.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 0.28%에서 이번 주 0.27%로 상승 폭 줄고, 지방은 3주 연속 0.19% 오르며 횡보.

3월 셋째 주(15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16%에서 이번 주 0.15%로 상승 폭이 줄어.

 

수도권은 0.14% 올라 상승 폭이 둔화됐고, 지방은 5대 광역시와 8개도가 각각 0.21%, 0.14%로 전주와 같은 폭으로 올라.

 

◆ “올해도 청약 열기 지속”…수도권 분양 아파트, 1순위서 ‘완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약 열기가 계속되면서 최근까지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모두 1순위 청약에서 완판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전국에서 청약을 받은 주택형 총 366개 가운데 331개(90.4%)가 1순위에서 마감.

이는 청약 1·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된 2015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분양가 통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청약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부동산114의 설명.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는 꾸준히 늘면서 지난달 말 기준 1487만8796명(2021년 2월 기준)에 달해.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청약 쏠림이 두드러져. 같은 기간 청약 접수가 진행된 수도권의 아파트 172개 주택형이 전부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

이 같은 청약 열기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라며 최근 LH 사태로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것도 청약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부동산114의 분석.
 

 

◆ ‘주택 처분 다주택자 증가’에…전국 아파트 매물 한달 새 ‘급증’

전국에 아파트 매물이 한달 새 눈에 띌 정도로 쌓여. 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보유세 기산일 이전에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보다 16.8% 증가.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광주(35.0%)의 매물이 가장 많이 늘었으며 대구(28.7%), 경기(19.2%), 부산(18.6%), 세종(10.2%)도 모두 10% 이상 증가.

특히 전날 국토부가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하루 새 전국적으로 매물이 늘어.

이처럼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서서히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가 감지. 서울은 물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세종(70.68%)과 경기(23.96%)에서도 매물이 쌓이며 가격이 하락하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둘씩 늘고 있는 분위기. 

 

◆ 2·4 대책, 주택 매수심리 꺾기엔 ‘역부족’

정부의 ‘2·4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도 지난달 주택 매매시장의 소비심리가 여전히 고조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의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143.0을 기록해 전달 144.4에서 1.4포인트(p) 하락.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42.8에서 140.8로 2.0p, 경기도는 146.1에서 142.9로 3.2p 하락. 인천은 140.4에서 149.7로 오히려 9.3p 상승.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한 것으로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 심리지수는 95 미만은 하강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

정부의 2.4 대책 발표에도 도심에 주택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집을 사려 하는 ‘패닉바잉’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폭탄’ 수준의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았지만 아직은 시장 주택 소비 심리에는 큰 영향을 주진 못한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

 

◆ ‘좌원상가 개발’…서울 가재울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서울시가 지난 16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가결.

 

변경안은 한국 최초 주상복합건물인 좌원상가를 ‘가재울9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아.

좌원상가는 임대 73가구 포함 총 239가구와 공공임대상가가 있는 최고 34층 건물로 재건축될 예정.

좌원상가 개발은 작년 12월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으로 선정. 사업 시행자는 LH.

 

◆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오피스텔도 ‘인기폭발’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리첸시아파밀리에 오피스텔은 지난 17일 청약 접수 결과 평균 3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마감.

블록별 경쟁률은 H2블록의 경우 130실 모집에 1478명이 신청해 11.3대 1을, H3블록은 87실 모집에 5233명이 몰려 청약 경쟁률이 60.0대 1로 나타나. H3블록의 34OT형은 1실 모집에 474명이 몰렸으며 35OT형은 1실 공급에 1076명이 신청.

이 오피스텔은 전국구 청약이 가능했으며 특히 H3블록은 100실 미만이라 전매 제한 규정이 미적용. 이에 따라 H3블록이 상대적으로 더 큰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풀이.

앞서 진행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아파트는 이른바 ‘세종천도론’의 영향에 힘입어 평균 18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1순위 청약을 마감한 바 있어.
 

 

◆ GS건설 ‘계룡자이’ 1순위 청약 마감…평균 경쟁률 27.7대 1

GS건설이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분양하는 ‘계룡자이’가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 27.7대 1로 마감.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계룡자이 1순위 청약에서 총 26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225명이 신청, 평균 2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최고 경쟁률은 242대 1을 기록한 전용 84㎡E 주택형으로, 3가구 모집에 726건이 몰려. 또한  84㎡F 202대 1, 84㎡B 27.55대 1, 84㎡D 26.69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

 

이 단지는 GS건설이 충남 계룡시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지구에 공급하는 첫 번째 자이아파트로,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7개 동, 600가구 규모로 조성.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했다.

 

◆ ‘주택 층간소음 해결’…포스코건설, 전문가 TF팀 운영

포스코건설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 TF는 석‧박사급 인력 16명으로 구성돼 층간소음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TF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소재 개발은 물론 설계와 시공기술 전반을 개발해 최단 기간 내 현장에 적용할 방침. 

특히 고성능 모르타르(회반죽)와 복합 완충재 등을 활용해 중량 충격음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키는 하이브리드형 강성보강 특화 바닥구조 기술의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를 시작.

 

포스코건설은 TF를 통해 리모델링 분야에서도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복안.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신축보다 얇은 바닥두께로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층고제한으로 두꺼운 소음저감 소재 사용이 어려운데, 이번에 리모델링 주택에서도 신축 공동주택 수준까지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

 

◆ 동부건설, 올해 전국서 5600가구 일반 분양

동부건설이 올해 전국에서 5600여 가구를 일반 분양할 계획. 먼저 이달 중순 인천 남동구 논현동 현장에서 630실 규모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 시설 분양을 시작으로 충남 당진시 수청동에 ‘당진 수청지구 3BL 공동주택’ 1460가구를 일반 분양.

하반기에는 서울 은평구 역촌1구역 재건축 사업장에서 총 752세대 중 454세대를 일반 분양하며,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 재건축 사업지에서도 총 90가구 중 23세대를 일반 분양하는 한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도 연내 총 156가구 중 110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

또한 경기 여주시 교동 공동주택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충남 천안시 백석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경기 동두천 지행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신림역 오피스텔 개발사업, 인천 검단 16호공원 개발사업 등도 연내 분양 예정.

한편 동부건설은 최근 전주 종광대2구역,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지난달 9일 대구 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도 수주한 바 있어.

 

◆ 3월 넷째 주 전국 8개 단지 5221가구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넷째 주에는 전국 68개 단지에서 총 5221가구(일반분양 4408가구)가 분양 시작.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3단지’, 울산 울주군 언양읍 ‘e편한세상울산역어반스퀘어’, 충남 아산시 배방읍 ‘더샵센트로’ 등이 분양 채비.

 

아울러 내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23개 사업지에서 개관할 예정. 경기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평택 지제역 자이’, 경기 오산시 오산세교2지구 ‘호반 써밋 그랜빌’ ,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검단신도시 우미린 파크뷰’ 등이 분양 채비.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