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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수수료 안받는 ‘제로페이’ 도입 본격 추진...불만 잠재울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엽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출처=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결제 중간단계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 결정' 후 들불처럼 번지는 소상공인의 반발을 잠재울지도 주목된다. 

제로페이는 △모든 은행・간편결제앱 사용가능 △공통 QR코드 활용 △결제수수료 제로를 특징으로 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 금융위, 지자체, 한은, 금결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추진과정상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로페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대금에 대해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지자체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소상공인 협단체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는 등 제로페이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홍종학 장관은 이날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민관협력 MOU에 참석해 "제로페이는 계속 발전할 것이며, 한국의 혁신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8350원' 불복종을 선언한 소상공인들은 다음 달 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결제 수수료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는 서로 개별적으로 접근해 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 만을 위한 별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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