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보호를 강화하고 해고가 어려운 고용보호제가 엄격하고, 취업 지원에 인색한 정책을 펴는 나라일수록 나이가 들어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높은 청년실업률을 겪은 세대가 경기 확장 정책을 펼쳐도 나이 들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실업 이력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실업 이력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은행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보서를 공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21개 주요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진국 청년실업 이력현상의 주요인은 무엇인지 △한국 청년층의 실업 이력현상은 어느 수준인지를 연구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제도와 정책 변수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 비율과 고용보호법제화 지수가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21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 비율 △고용보호법제화 지수 △노조조직률 △단체협약적용 근로자 비중 △임금협상 주체의 상급단체 집중도 △5년간 실업급여 대체율 △최저/중위임금 비율 △조세 격차 등 8가지 변수가 이력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1985~2013년 통계를 활용했으며, 청년층 연령대는 높은 대학진학률, 병역 의무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해 국제 표준(15~24세)보다 높은 20~29세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노동정책지출이 적극적이고, 고용보호법제가 덜 엄격한 나라일수록 청년 실업의 이력현상이 작게 나타났다.

한국의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수준은 21개국 중 20위, 고용보호법제화 수준은 6위였다. 노동정책에 투입하는 재정은 꼴찌에 가깝게 적은 반면 고용보호 규제는 평균을 훨씬 웃돌 만큼 강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청년실업률이 1%포인트 오를 때 이들 세대의 30~34세 실업률이 0.146%포인트, 35~39세 실업률이 0.035%포인트 늘어나는 강한 이력효과가 나타났다. 청년실업자 1000명이 늘면 이 가운데 146명은 30대 전반까지, 35명은 30대 내내 일자리를 못 구한다는 얘기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정책 지출 규모는 GDP 대비 0.37%(6조원)으로, 21개국 평균(0.7%)과 비교하면 5조원가량 적은 수준이다. 강한 고용보호 때문에 발생하는 이력효과 또한 청년실업률 1%포인트 상승 시 30~34세 실업률 0.086%포인트 상승으로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김남주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직업교육, 취업 지원 확대를 통해 적극적 노동정책 지출 규모를 늘려야 한다"면서 "고용보호법제에 청년층의 고용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청년 친화적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