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지난 18일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 논의를 다음 주부터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시 실내에서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19일 오전 7시 47분께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A씨는 화물용 리프트를 연장하는 작업 중 7ｍ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점이 있는지 살폈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예비군 소집훈련이 오는 6월 2일 재개될 예정이다.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해 실시하며 훈련 대상자들은 소집부대(동원지정자인 경우) 또는 지역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집훈련을 1일(8시간) 받게 된다. 개인별 훈련소집통지서는 훈련일 7일 이전에 전달된다.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징역 2년 판결에 상고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측은 이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 사찰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기도.

 

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을 하거나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

 

◆정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다음 주 논의 예정

 

지난 18일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 논의를 다음 주부터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 부분을 조정했을 때 방역적 위험성이 어느 정도일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발표. 현재는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지금도 지침상으론 적당한 거리만 유지된다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셈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된 상황. 일각에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시 실내에서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제기.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회복 시계추 빨라져. 2년 넘게 고통을 감수한 자영업자들의 활기 되찾을 것으로 보여.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내달 23일 확진자 격리 의무까지 해제한다고 전해

 

◆'안익태 친일 의혹 제기' 논란에...법원, 김원웅 불기소 '정당'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에 대해 친일 의혹을 제기,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안익태 선생의 친조카 데이비드 안(안경용) 씨가 김 전 회장을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

 

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했다"면서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또 방송 출연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익태 선생의 친일·친나치 의혹, 애국가·코리아 환상곡(애국가의 원곡이 된 곡)의 표절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바 있음.

 

이에 안씨는 김 회장이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즉 김 회장이 근거로 내세운 영상은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한 게 아니라 단순히 베를린 연방문서보관소에서 '수집'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친일·표절 논란도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였음.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김 전 회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이에 안씨 측은 이에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올해 1월 동일한 판단을 내림.

 

한편 김 전 회장은 올해 초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 조성을 위해 운영한 국회 내 카페 수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월 해임 투표를 앞두고 자진 사퇴한 바 있음.

 

◆대우건설 부산 주상복합 건설현장서 사망사고...50대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법 조사"

 

지난 19일 오전 7시 5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A씨는 화물용 리프트를 연장하는 작업 중 7ｍ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두었다고.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알려졌으며, 사고가 발생한 주상복합 시공사는 최근 중흥건설에 인수된 대우건설.

 

이번 사고로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개 건설사 중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3곳으로 증가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에도 건설현장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 진행중이며, 경찰도 사고경위와 함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함.

 

◆내달부터 원격수업 없이 정상등교 시작…수학여행 등 일상생활 가능해진다

 

내달 1일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종료되고 정상등교 시작. 수학여행과 소풍(체험학습)같은 숙박형 프로그램 시행 등 일상회복 본격 추진. 교육부가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수업 종료를 선언한 것은 지난 2020년 4월9일 온라인 개학 이후 처음.

 

이달 말까지는 확진자를 7일간 격리하고 학교가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접촉자를 조사하며 선제적 자가검사를 1회 실시하는 학교 방역·등교 기준 유지

 

한편, 이달 11일 기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등교수업 학교는 99.7%에 달하며, 등교한 학생은 93.4%로 개학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대학의 대면수업 역시 지난해 2학기 대비 대면수업 비율이 32.6%에서 59.5%로 2배 가량 늘어나는 등 대면교육 확대. 실험·실습·실기수업에서 대면수업 비율 75.9%로 매우 높게 나타나.

 

 

◆의붓딸 흉기 살해 50대 男…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원심 유지

 

의붓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받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유지.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A씨는 딸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집 문을 걸어 잠근 채 경찰과 2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체포. B씨는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져.

 

B씨의 어머니는 10년 전부터 A씨와 함께 지내왔으나 2년 전부터 별거 생활을 해왔으며, 최근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

 

◆전장연, 22일 만에 지하철 시위 재개…서울교통공사 시위 중단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이동권 대책이 미흡하다며 오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지난달 30일 시위를 잠정 중단한지 22일 만. 이에 따라 출근길 혼잡이 빚어지는 사태 벌어져.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인수위가 끝내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지 않았다"며 "인수위 브리핑은 그 이전에 20년간 양당 정권이 집권했을 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야기에 불과했다"고 밝혀.

 

이어 "이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5월 2일 인사청문회에서 답해야 한다"며 "그가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입장발표를 한다고 약속한다면 입장발표 날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겠다"고 언급.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등에 대한 인수위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시위를 중단했으나, 인수위 측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시위 재개. 이들은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 표명.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유동규, 극단적 선택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이 구치소 내에서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

 

유씨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유씨는 어제 새벽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오후에 복귀했다"고 밝혀.

 

교정당국에 따르면 유씨가 전날 아침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자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 진료 결과 유씨에게서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유씨는 진료를 마친 후 당일 오후 퇴원해 구치소로 복귀.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유씨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유씨의 구속 기간 연장.

 

◆2년 만에 재개하는 예비군 훈련…6월 2일부터 실시

 

코로나19 사태로 2년간 중단된 예비군 소집훈련이 오는 6월부터 재개될 예정.

 

22일 국방부는 예비군 소집훈련을 6월 2일부터 재개한다면서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해 실시한다고 밝혀. 대상자들은 소집부대(동원지정자인 경우) 또는 지역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집훈련을 1일(8시간) 받게 돼.

 

개인별 훈련소집통지서는 훈련일 7일 이전 전달. 원격교육은 오는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개인별로 8과목(총 8시간)을 수강해야. 구체적인 수강일시와 과목, 수강 방법 등은 향후 안내.

 

원격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 내년도 예비군 훈련으로 이월.

 

한편, 예비군의 전체 소집 훈련이 미실시된 것은 1968년 예비군 제도가 도입된 이후 52년 만에 처음.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 구속…경찰, 살인 혐의 적용 검토

 

제주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50대 남성 A씨 구속.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에서 11시 사이 서귀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받아.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술에 취해 지인과 함께 집에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고 진술.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