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2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와 새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조절론'을 공언한 가운데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는 소식이다. 25일 인수위에 따르면 새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 1기 신도시 전체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서두르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시멘트·철근·골재 등 건자재 가격이 전방위로 상승하는 가운데 결국 다음달부터 레미콘 가격도 인상해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이틀간 협상을 이어온 수도권 경인지역 레미콘사와 건설업계는 5월 1일부로 레미콘 단가를 13.1%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한 중부공원 민간 특례개발 사업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J건설사가 공공기여시설로 '웰니스센터'를 짓겠다고 밝혔지만,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구상이었음이 드러나 허위 계획서 제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는 소식이다.
◆인수위·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조절론' 구체화...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 폐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와 새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조절론'을 공언한 가운데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예고해. 25일 인수위에 따르면 새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 1기 신도시 전체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서두르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집값 상황을 봐가며 적절한 시기를 찾고 대선 기간 이목이 집중되었던 준공 30년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폐지 공약은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고. 대신 인수위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는 연내 추진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
최근 부동산 시장은 분당·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용적률 500% 허용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기정사실화 하고 재건축에 대한 큰 기대감을 보이고,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이 회수되어 가격이 1억원 이상 상승하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여.
이 같은 맥락에서 인수위와 정부는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이 문제에 신중히 접근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해.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나란히 노후신도시 재생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이 법안에는 1기 신도시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 또는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풀어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각종 법률을 특별법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러나 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신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 베드타운을 넘는 '자족도시'로 재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는 입장. 따라서 내달 초 발표되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신도시 재정비 관련 공약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실제 시행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한편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5곳으로 1989년 개발계획 발표 후 1992년 말까지 총 432개 단지, 29만2천가구 규모로 조성됐다.이중 분당신도시는 지난해 입주 30년이 됐으며 올해와 내년에 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가 차례로 준공 30년을 맞으며 법정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게 돼.
그러나 평균 용적률이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로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이미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보다 높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이 제한돼 있는 상태여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
인수위와 정부는 현재 신도시의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최대 300%)까지 올리기로 하되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 등으로 종상향을 해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아울러 인수위와 정부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타의 정비사업도 속도조절에 나선다는 입장.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무분별한 재건축과 과도한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전해져. 대신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재 50%에서 30%로 낮추는 등의 완화 방안이 추진된다고.
이 같은 방안은 정부는 물론 인수위 내부에서도 30년 이상된 단지에 무조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오갔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완화는 늦어도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져.
정부는 현행 3천만원 이하인 재초환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3천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절반가량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둔촌주공 시공계약 끝내 해지되나...서울시 "중재할 것"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가 중단된 지 10일이 지나며 조합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의 계약을 끝내 해지할지 이목이 집중돼.
25일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단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 중재를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앞서 서울시는 그간 강동구청과 함께 약 10차례에 걸쳐 양측 간 중재를 시도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지난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바 있어.
이에 조합은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지속되면 별도로 총회를 개최해 계약 해지에 나서겠다고 밝혀.
공사 중단 10일이 지난 만큼 조합 집행부는 이사회를 열어 시공 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 일정을 잡을 수 있으나 총회는 14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해 이르면 다음 달 둘째 주에 개최할 수 있어.
조합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총회 일정을 정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라면서도 "서울시가 마련한 중재 방안을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타협의 여지를 남겨.
한편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의 원인은 시공단과 전임 조합 집행부가 체결한 5천600억원가량의 공사비 증액 계약에 있어.
이 계약은 앞선 2020년 6월에 체결돼.
이때 둔촌주공 전(前) 조합장은 시공단과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2조6천708억원에서 3조2천294억원으로 늘린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그러나 새 조합 집행부는 당시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시공단과 이전 조합이 맺은 계약은 법적·절차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반면 시공단은 당시 공사 계약 변경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쳤으며 관할 구청의 인가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공정률은 현재 52% 수준이며, 5천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천32가구의 공급 계획을 담고 있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꼽혀.
◆원희룡 후보자, 개발사업 건설사 '공공시설 계획' 허위 제출 묵인 의혹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한 중부공원 민간 특례개발 사업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J건설사가 공공기여시설로 '웰니스센터'를 짓겠다고 밝혔지만,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구상이었음이 드러나 허위 계획서 제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돼.
또한 이 건설사는 공공기여시설 투자비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제주시의 제안서 평가 및 심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은 이날 제주 도의회와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확보한 이 업체의 사업 제안서와 도의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 보고서, 제주교육청 회신자료 등을 토대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해.
이 건설사는 2020년 1월 제주도 제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서 사업지 인근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 100억원을 들여 3천657㎡(1천106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웰니스센터를 짓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해져.
이러한 계획은 제안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여도'를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도도 사업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여시설 투자비가 100억원 이상일 경우 2점·75억원 이상이면 1.5점·50억원 이상 1점·25억원 이상일 경우 0.5점의 가산점이 부과돼.
그러나 이후 약 11개월 뒤 사업 제안서의 타당성을 검증한 제주연구원은 웰니스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한 부지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본 교육청은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으므로 본 부지의 매수가 어려울 경우 웰니스센터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며 이 부분에 대해 '미흡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고 전해져.
제주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J건설측이 해당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매각 요청, 협의, 문의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 이 건설사가 교육청에 부지 의사 등을 애초에 타진하지도 않고 웰니스센터 건립을 허위로 계획했다는 지적이 나와.
조오섭 의원은 "해당 업체는 매각 의사도 없는 부지에 투자를 할 것 처럼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도 교육청에 아직까지 부지 매각 요청이나 협의 조차 없어 이번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해.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도 지침에 따르면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작성됐음이 확인될 경우 제안신청이 무효처리되고, 허위 내용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지적해.
이와 관련 원 후보자 측은 국토부를 통한 해명자료에서 "교육청이 동 부지 매각 곤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J 건설측이) 이에 상응하는 공공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2020년 12월 협약을 체결해 적법하게 추진한 사안"이라고 해명해.
한편, J건설이 이 사업을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에 포함된 건설업체 회장 A씨가 원 후보자의 지지자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던 바 있어.
국토위 소속 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에 당선되기 한 달 전인 2014년 5월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018년 5월에는 무소속으로 제주지사에 도전한 원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기도 해.
또한 A씨는 자신의 회사가 참여한 J건설 컨소시엄이 중부공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인 작년 10월에도 원 후보자의 제주 선대위 고문으로 위촉돼 정치 활동을 한 바 있다고.
◆경기연구원, "쉐어하우스 등 공유주거시설 확대시 주거환경 훼손 우려"
정부가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의 입지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주거환경과 주택정책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놔.
경기연구원은 26일 '대규모 공유주거의 공급, 제대로 준비하자'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인 접근을 대안으로 제시해.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란 집 일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회의실, 운동시설, 카페 등을 갖춰 고급화·대형화한 곳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셰어하우스가 있어.
정부는 고시원 등 주거환경 해결과 공유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을 '공동기숙사'로 칭하고, 이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주거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 예고한 바 있어.
이 개정안은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이와 관련해 경기연구원은 "주거지역의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도 규모나 주차기준 등의 공동기숙사 건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주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연면적 2만~3만㎡ 이상의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 주거지역에 들어서면 치안·교통 등 부정적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해.
또한 경기연구원은 노후 주거지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이 대규모 공유주거시설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지역 밀도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놔.
이밖에 신규 제도의 취약점을 노린 주거환경 악화, 세금 회피 수단으로 편법화, 고급화·대형화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 가능성 의문, 신규 공동주택 유형 추가에 따른 법·제도적 관리 난항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 준주거 등 복합적인 성격의 용도지역에 우선 적용해 주거지역의 급속한 상업화 방지 ▲ 신·구시가지 환경에 맞게 공동기숙사 입지 기준 차등 적용 ▲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변질되지 않게 관련 기준 구체화 ▲ 건축법 및 기숙사 건축기준 등 관련 제도의 상세사항 보완 등을 제안했다고.
◆레미콘 가격 '13.1%' 인상...아파트 분양가 상승 불가피
시멘트·철근·골재 등 건자재 가격이 전방위로 상승하는 가운데 결국 다음달부터 레미콘 가격도 인상해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해져.
26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이틀간 협상을 이어온 수도권 경인지역 레미콘사와 건설업계는 5월 1일부로 레미콘 단가를 13.1% 인상하는 데 합의해.
이에 따라 레미콘 단가는 ㎥(입방미터)당 현재 7만1천원에서 8만300원으로 9천300원 상승하게 돼.
앞서 레미콘사들은 2월부터 시멘트 가격이 15∼17% 인상된 것에 더해 골재 가격도 15% 이상 급등했다면서 건설사에 레미콘 단가를 15∼20%가량 올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수도권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는 25일에 이어 26일 오전에도 가격 협상을 이어갔으며 이날 협상이 결렬될 경우 27일부터 수도권 138개 레미콘사들이 200여개 공장의 조업과 자재 납품을 중단하고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바 있어.
건설업계는 레미콘사들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성수기에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해 레미콘사의 인상안에 합의하되, 적용 시점을 4월에서 5월로 한 달 늦추기로 했다고.
앞서 호남·제주지역 골조 공사 전문업체 52개사는 지난 20일 하루 해당 지역내 150개 건설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함으로써 건설사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요구를 관철시킨 바 있어.
건자재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1일자로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작년 9월 대비 2.64% 올렸는데 이후에도 자잿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6월 1일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고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LH, 금년 주택 2만호 공급 예정..."수도권 1만호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2022년 전국 토지·주택·상가 공급계획을 27일 공개해.
올해 4월 이후 LH가 공급하는 토지는 총 2065필지(575만5000㎡)이며, 주택과 단지 내 분양상가는 각각 2만505가구, 137가구로 알려져.
토지는 수도권에 1059필지, 지방에 1006필지를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져.
주요 공급지구는 ▲화성동탄2 49필지(28만5000㎡) ▲인천영종 7필지(21만2000㎡) ▲파주운정3 313필지(20만㎡) Δ사천항공국가산단 130필지(56만7000㎡), 진주항공국가산단 67필지(48만3000㎡) 등이라고.
아울러 주택은 수도권 15개 지구에서 1만1124가구, 지방에서 11개 지구 93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져.
이와 함께 수도권에는 ▲양주옥정 1409가구 ▲평택고덕 778가구 ▲부천원종 7가구, 지방권에서는 ▲충남도청이전도시 1926가구 ▲울산다운2 835가구▲부산문현 37가구 등에 공급이 예정돼 있어
단지내 분양상가는 수도권 116가구, 지방 21가구로 서울 수서KTX, 위례,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주로 입주민 수요가 활발한 지역에 공급돼.
구체적인 사업지구와 공급물량 및 일정, 지구별 개요 및 입지 특성 등 세부사항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1분기 상가임대가격지수 '하락'...오피스 '상승'
올해 1분기 상가 임대가격지수가 전분기보다 하락하고 오피스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상권이 타격을 받은 것과는 달리 공유오피스 수요 증가로 오피스 시장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돼.
27일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대가격지수는 오피스의 경우 전분기(작년 4분기) 대비 0.01% 상승했지만 상가는 중대형이 0.13%, 소규모가 0.15%, 집합이 0.14% 각각 하락한 것으로 집계돼
특히 오피스의 경우 최근 신규 공급 물량이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로 공유오피스 수요가 늘고, 스타트업·IT업체를 중심으로 오피스 임차수요가 증가하면서 임대가격지수가 상승했다고 부동산원은 분석해.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여의도와 테헤란로 일대가 전분기 대비 0.07% 상승했고, 대구·인천·대전 등지의 지수도 상승세를 보여.
이에 비해 부산 오피스 시장은 연산로터리와 남포동·부산역 상권의 여행·관광업 침체로 오히려 전분기 대비 0.10% 하락세를 보여.
더욱이 상가는 코로나19로 관광객 수요가 사라지고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침체가 지속돼.
중대형 상가의 임대가격지수는 울산을 제외한 전체 시도가 하락했지만 그중 강원·광주·경기·전남 등의 순으로 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상가는 인천이 작은 폭의 상승세를, 서울·세종은 보합세를 기록했으나 나머지 시도는 하락했다고.
3개월간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투자 성과를 나타내는 투자수익률도 오피스 1.99%, 중대형 상가 1.68%, 소규모 상가 1.47%, 집합 상가 1.55%로 전분기보다 모두 하락해.
다만 공실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오피스 공실률은 작년 4분기 10.9%에서 올해 1분기 10.4%로 0.5% 줄어.
중대형 상가는 같은 기간 13.5%에서 13.2%, 소규모 상가는 6.8%에서 6.4%로 각각 감소했다.
서울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평균 9.5%로 명동의 공실이 40.9%로 가장 높았고, 동교·연남동은 0.9%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보합세...1기 신도시는 '상승'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증가세를 이어가. 28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25일 조사 기준)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 이는 4주 연속으로 보합세를 유지한 것.
이 중에서도 서초구 아파트값이 0.05%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강남구와 용산구가 각각 0.03% 상승해 뒤를 따라. 서초구는 강남3구에서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는 곳으로 반포·잠원동 일대에서 역대 최고가에 팔린 실거래가 신고가 나오며 주간 매매 동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히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이달 초 43억1천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고, 전용 129.92㎡는 이달 11일 역시 역대 최고치인 64억원에 매매돼.
반포미도 전용 84.96㎡는 이달 초 28억원에 매매돼 지난해 10월 최고가(27억원)를 넘어서.
재건축 기대감이 큰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임에도 대선 이후 드물게 거래가 이뤄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강남구 압구정동의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55.52㎡는 지난 3월 25일 51억원에 2층이 거래된 데 이어 이달 15일에는 6층이 이보다 높은 59억원에 계약돼.
압구정동 미성2차 전용 140.9㎡는 이달 6일 지난해 12월 계약된 41억원보다 높은 44억7천만원에 팔린 것으로 조사돼.
한편 이에 앞서 3주 연속 보합이던 동작구는 이번주에 0.01% 상승해. 이는 올해 1월 17일(0.02%) 이후 14주 만에 상승 전환된 것이라고.
성동구 아파트값은 9주 만에 하락세가 멈추고 보합세로 전환. 이에 반해 노원(-0.01%)·도봉(-0.02%)·성북(-0.03%)·강북구(-0.01%) 등 강북지역은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면서 지난주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이번주 경기도 아파트값은 0.01% 내려 지난주(-0.02%)보다 낙폭이 줄어.
1기 신도시 아파트가 있는 성남 분당구는 0.05% 올라 지난주(0.02%)보다 오름폭이 오히려 더 늘었고, 고양시는 0.01%로 지난주(0.02%)보다 상승폭은 둔화됐으나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
1기 신도시와 달리 오산시(-0.14%)와 시흥시(-0.07%), 화성시(-0.08%) 등지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약세가 지속되면서 경기도 안에서도 서울과 같이 시장이 차별화되는 모양새라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8주만에 '하락'...1기 신도시 '강세'
대선 이후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잠시 멈춰서.
29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2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0.5로 지난주 수치인 91.4보다 소폭 하락해. 이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는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로써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재건축·세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까지 이어진 상승세를 8주만에 멈추게 돼.
이 같은 현상은 고강도 대출 규제 속에 지난 14일 추가 금리 인상 이어지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 매수심리가 일부 저하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돼.
아울러 시장의 추이를 좀 더 관망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최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매물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과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조절 움직임 등이 맞물리면서 매수자들이 일단 관망 모드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와.
한편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까지 4주 연속 보합세의 모습을 보여.
지역별로 보자면 강남·서초·용산구 등의 아파트값은 대선 이후 매매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노원·도봉·성북·강북구 등 강북지역은 하락세가 이어지며 서울 내에서도 시장이 양극화되는 분위기가 연이어 감지돼.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과 '제대로 된 한채만 갖자'는 심리가 맞물린 동남권(강남4구)과 목동·여의도동 등지가 포함된 서남권의 매매수급지수는 각각 96.1, 91.5를 기록하며 지난주 대비 보합세를 유지했다고.
그러나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은 지난주 89.1에서 금주 87.0으로 서울 5대 권역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있는 동북권도 지난주 88.7에서 금주 86.8로 역시 소폭 하락.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도심권(용산·종로구 등)도 이번주 조사에선 90.4로 지난주(91.3)보다 지수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경기도와 인천 역시 회복세를 보이던 매수심리의 하락세를 나타내.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지난주 92.5에서 금주 91.0으로 94.5에서 94.0으로 하락해.
경기도의 경우 지속적으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재건축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매물이 나오고 있는 오산·시흥·화성·의왕·부천 등지의 아파트값은 대선 이후에도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
이번주 조사에선 지방도 매매수급지수가 95.7을 기록하며 지난주(96.2)보다 하락해 전국 지수 역시 지난주 94.4에서 금주 93.6으로 내려앉아.
전세수급지수는 전국 기준 97.1로 지난주(96.8)보다 상승해 전세 물건 대비 전세를 찾는 수요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도 지난주 93.5에서 이번 주 93.7로 일부 상승해.
◆내달 9일 부산·경남 레미콘 파업 예고...건설현장 '올스톱' 위기
부산·경남 지역의 레미콘 기사들이 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결과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어.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는 내달 4일까지 노사간 임단협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혀.
노조는 지난 26∼27일 이틀간 이미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87.8% 투표율에 83.2%의 찬성을 받았다고 설명해.
이달 초부터 노조와 레미콘 제조사들의 협의체인 부산경남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 사측 교섭대표단이 임단협 교섭에 나서고 있지만, 협상에는 진척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특히 운송료·복지수당 인상 등을 놓고 양측이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노조는 "인내심을 발휘해 내달 4일까지 최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 교섭에 임할 것"이라면서 "건설 현장의 혼란을 원하지 않으니 레미콘 제조사들은 하루빨리 성실히 교섭에 나서 달라"고 당부해.
현재 부산건설기계지부에는 부산·양산·김해·진해 지역의 레미콘 기사 1천850여 명이 소속돼 있어.
2년 전에는 사측과 임단협 불발로 2주가량 총파업이 진행됐을 당시 지역 내 8천여곳의 건설 현장이 '올스톱' 된 바 있다고.
또한 최근에는 레미콘값 인상안을 둘러싸고 레미콘사와 건설사가 갈등을 벌인 바 있어 레미콘 업계는 연속된 난항을 겪은 바 있어 이번 임단협 결과에 귀추가 주목돼.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