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로 전자제품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내년부터 제조업체들의 폐전기·전자제품 등 재활용품 수거량도 줄어든다. 12일 환경부는 지난 11일 '회수의무량' 산정 관련 고시 3건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회수의무량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지켜야 하는데, '재활용 목표량'에 '반영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냉장고·노트북 등 전기·전자제품 49종을 일정 규모 이상 생산하는 생산자가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법이다. 생산자는 공제조합(E-순환거버넌스)에 분담금을 내 회수를 대리하거나 직접 폐제품을 수거하는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을 8.38㎏로 결정했다. 올해 재활용 목표량은 8.17㎏이었다. 최근 글로벌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불안정 해 중소업체들이 하향을 요청했고 환경부는 이달 7일 5% 내렸다. 당초 8.60㎏에서 8.17㎏로 낮아진 것이다. 올해 재활용 목표량이 감소하면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회수의무량은 약 43만4천t에서 약 42만1천t으로 줄었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량은 최근 몇년간 꾸준히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1일부터 15일까지 3박 5일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유럽 내 제2교역국이자 반도체 장비 산업 강국인 네덜란드와 경제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이번 방문은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우리 대통령의 국빈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인 ASML을 방문해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강화에 앞장선다. 특히 외국 정상 중 최초로 ASML '클린룸'을 직접 둘러보고 내년에 출시될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ASML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행한다. 이번 방문을 토대로 양국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 강화, 인재 양성, 공동 연구 등 보다 발전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헤이그에서는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등을 갖고 반도체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AFP 인터뷰를 통
【 청년일보 】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공급망기본법 후속 조치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경제·안보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내년 하반기 공급만 안정화와 관련한 기본적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소관 부처들이 오는 2025년 1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공급망 기획단은 한시 조직이었으나 위원회 업무를 지윈하기 위해 정규 조직으로 변경된다. 이제 국가·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물자·원재료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된다. 또 소관 부처들의 협업을 위해 부처 별로 운영하고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 선도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금 규모는 아직 확
【청년일보】 현재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제도가 부처들 간 예산 계획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최근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를 통해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정부 R&D의 안정성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내년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위해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각 사업 예산 조정·배분과 관련한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연구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진단했다. 분야별 세부 재정 지출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이는 국가 R&D 예산 편성 체계가 일관성이 없고 전략적 배분이 어려운 형태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20년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4년 R&D에 32조원, 2021년에는 34조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이 수치가 2022년에는 32조원으로 줄고 2023년에는 25조9천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렇게 같은 해에 대한 중장기 계획상 배분 재원 규모가 매
【 청년일보 】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 제품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약 119조원이었다. 아울러 중소기업 간 경쟁하는 시장도 형성돼 있다. 같은 기간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26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우선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등 법정 인증을 받은 경우 중기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 사항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에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는 목표다. 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기부 직접생산조사 및 공공기관 등의 품질조사는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구매와 관련된 이중 제재는 감경 처분한다. 만약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중기부로부터 6개월 참여 제한을 받을 경우 조달청에서 처분받은 4
【청년일보】 정부가 내년 1월 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경제금융대화·투자협력협의체 등 정부 간 협의체를 즉시 신설·가동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영국 국빈 방문의 경제분야 후속 조치'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후속 조치는 교역투자를 비롯해 청정에너지·과학기술·개발협력까지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청정에너지 분야에선 한국 기관이 영국의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간 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 가동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디지털·우주 등 과학기술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개발협력 분야에선 정부 간 개발정책 대화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우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BII)의 협력사업 추진도 가속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 간 협력 모멘텀이 가장 높은 지금,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4대 경제분야 성과가 실현되도록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계획, 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계획도
【 청년일보 】 지난 30일 경북 경주시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진 전문가들로부터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진피해 예방대책으로 시설물 내진설계 및 보강과 시민행동요령숙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30일 경북 경주시에서 4.0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 관계기관을 소집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교육부와 과기부, 소방청, 기상청, 경주시 등 17개 기관이 참석하여 기관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실시 결과와 피해 현황 등 주요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8시 기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문가들의 경북권에 향후 6~7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가 이어지면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추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불안하다"며 "집과 건물들이 안전한지 다시한번 확인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 】한국 군 최초의 독자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했다. 지상국과 최초 교신으로 성공을 확인한 정찰위성 확보로 대북 감시 정찰능력 강화와 함께 우주감시정찰 능력 확보로 킬체인 역량이 강화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우리 군 최초 군정찰위성 1호기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1일(현지시간) 성공적으로 발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발사 성공한 군정찰위성 1호기는 발사 약 14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다. 78분 후 해외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해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군정찰위성 1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 우주궤도시험과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했다"며 "군 정찰위성은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으로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지금까지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 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주류에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세부담 역차별도 줄이고 국산 주류 가격 인하 유도도 나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주세법 시행령에는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한다. 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는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을 책정한다. 반면 수입 주류는 국내 통관 시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간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역차별을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노조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은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단체교섭 당사자에 대한 모호한 개념 규정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