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다음 달 9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 다음 달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내면 면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게소별로 3천500원 이하의 '알뜰간식' 10종 이상을 판매할 예정이다. 다양한 간식이 포함된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가로 판매한다. 국토부는 "휴게소의 주요 상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살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장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8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산업재해의 대다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로감독관 등 담당 수사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 근로자 2천223명 중 1천372명(61.7%)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중처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사고들도 많다"며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주무부처인 노동부나 수사당국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인력부족으로 중대재해 수사현장에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지금도 A 사건을 맡고 있던 감독관이 B 사건이 터지면 A 사건을 수사를 종료하지 못한채 B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감독관 800여명 중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 소속된 감독관 정원은 100명이지만 현재는 133명으로 정원을 초과해 운용하고 있다. 노동부 내에선 그래도 인력이 부
【 청년일보 】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활용해 출퇴근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고, 지방에는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수도권 일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추진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교통 격차 해소에는 민간 재원을 포함해 13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속도, 주거환경, 공간 등 3가지 분야에서의 혁신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와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이 주된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먼저 '속도 혁신'을 위해 수도권 GTX 사업이 본격화되며,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오는 3월 개통 예정이며,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에 개통돼, 2028년에는 A노선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 청년일보 】 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료 환급과 무제한 이용을 비롯한 교통카드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어 정부·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4자 협력을 통한 혜택 확대를 약속했다. 먼저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전면 시행은 오는 7월부터다. 정부와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와 '더(The) 경기패스'를 시행하고, 인천시는 '인천 I-패스'를 오는 5월 적용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에 6만2천원(따릉이 포함 시 6만5천원)을 내면 시내버스나 서울 시내 전철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K-패스, 더 경기패스, 인천 I-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환급률은 일반인의 경우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등이다. K-패스의 지원 상한이 '월 최대 60회'라면 경기·인천 패스는 지원 횟수 제한이 없다. 이에 따
【 청년일보 】 국무조정실은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가했으며,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토의해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
【 청년일보 】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이 7살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 혜택은 3천만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1명 기준)는 0세부터 7세까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으로 총 2천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이후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이상의 경우 30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의료비와 산후조리원 등에 사용 가능하다. 이후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 지원되는데, 올해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전년 대비 확대됐다. 연간으로 보면 아이가 0세인 해에는 1천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0만원을 각각 받는다. 이와 함께 모든 아동이 받는 '아동수당'도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되는데 매년 120만원씩, 8년간 960만원이다. 아이가 태어난 첫 해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부모급여(1천200만원), 아동수당(120만원) 등을 합치면 총 1천520만원의
【 청년일보 】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시속 320㎞급 KTX 열차의 이름을 대국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로운 KTX는 우리나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차세대 친환경 고속열차다. 국내 최고 운행속도인 320㎞/h(설계속도 352㎞/h)로 설계됐으며, 열차 1대당 8칸, 515석의 좌석을 제공해 수송력을 높였다. KTX-이음은 6칸 381석, KTX-산천은 10칸 379석이다. KTX-이음과 같은 동력 분산(EMU) 방식을 적용해 좌석 효율이 높고 가감속력이 뛰어나 역 간 거리가 짧은 우리나라 철도 환경에 최적화된 열차다. 코레일은 올 상반기 2대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9대의 새로운 KTX를 도입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ITX-마음과 KTX-이음에 이어 '한국철도의 희망, 미래, 염원'을 품은 신형 열차의 이름을 'KTX-OO' 형식으로 모집한다. 공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코레일 홈페이지나 공식 SNS에서 '공모 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의미와 함께 이름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 결과와 네이밍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고 고객대표, 언어 및 브랜드 등 외부 전문가의 검증과 추천 과정을 거
【 청년일보 】 앞으로 교통범칙금 통고가 종이 대신 모바일로 발송된다. 경찰청은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처음 도입된 이 시스템은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폴리폰에서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출력, 교부했다.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통고서 미수령 등 관련 민원에 대비해 발송·수신·열람 기록은 별도 서버에 저장된다. 위반자가 모바일 발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종이 형태의 고지서를 출력·교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일간 전체 교통범칙금 통고서 5만4천977건 중 7천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됐다. 또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장 경찰관들은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는 의견
【 청년일보 】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서비스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두 달 앞당긴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매번 출발·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K-패스는 지출금액에 따라 환급되므로 '이동거리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치며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완화됐다. 월 21회에서 15회로 이용장벽이 낮아졌다. 장거리 출·퇴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광역버스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K-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 청년일보 】 설 연휴 기간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할인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건설·물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설 연휴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2만원 이상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세부계획은 휴게소별 운영 업체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또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교통량 분산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다음 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선 항공운항도 늘린다. 설 연휴기간과 성수기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