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현재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내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
【 청년일보 】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연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어 오는 4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 보다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이 하루 40㎞를 주행하면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감소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내렸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37%까지 늘렸다. 경유와 LPG 부탄은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대로 다시 상승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도 1천600원을 넘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700.92원으로 나타났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 기대
【 청년일보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5일 자정 기준 정부가 확인한 결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상기 병원을 포함해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고, 이날 중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더불어 필수패키지 정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지난달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 올해 상반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대전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대전을 과학 수도에 걸맞게 혁신클러스터의 글로벌 허브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최소 110만원을 지원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스타이펜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정부장학금 규모를 1천300억여원 증액하고, 학부생에게만 주어지던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대학원생에게 확대해 1인당 연평균 2천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은 연구와 훈련 등 통상적으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대전 소재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포함한 총 2
【 청년일보 】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52조원 가까이 줄면서 정부의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작년 11월 기준 64조9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국가채무를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감소했다. 토지·주택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가 12조9천억원 줄었고,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도 23조2천억원 감소했다. 작년 세외수입 역시 28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3천억원 감소했다. 금융영업 이자 수입이 1조5천억원 늘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천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작년 1∼11월 기준 529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조4천억원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은 548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조8천억원 줄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작년 11월 누적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5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
【 청년일보 】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6조1천억원 지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이다. 소득 기준은 기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이로 인해 약 47만 가구가 혜택을 더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하여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명과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으며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해 연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12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총 3천71만명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닷새간 이동량 2천787만명보다 10.2% 증가한 것이다. 지난 10일 설 당일 통행량은 설 연휴 기간 하루 통행량으로는 역대 최대인 629만대를 기록했다. 이는 엔데믹으로 귀성·여행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해석했다. 이번 연휴 고속도로 최대 소요 시간은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소폭 줄었다. 구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10분,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20분 단축됐다.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승용차가 지난해보다 0.9%포인트(92.2%→93.1%) 증가했고, 여행 수요 확대 등으로 항공이 0.6%에서 1.2%로 늘었다. 버스는 0.8%포인트(4.3%→3.5%), 철도는 0.6%포인트(2.6%→2.0%) 각각 감소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연휴 기간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연계한 합동단속으로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해 사고를 줄였다고 강조했다. 지난 8∼12일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천201건으로 잠정 집계돼 작년 설 연휴(1천983건)
【 청년일보 】 정부와 국민의힘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계, 중소기업계 등과 함께 협의회를 열고 '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대책 등의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정책위수석부의장 이태규 의원, 정책위부의장 송석준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민간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년간 누리호 3차 발사성공 등 과학기술의 위상을 제고하고 R&D 다운 R&D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으며, '디지털권리장전' 발표 등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왔다. 과기정토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허브 대한민국을 조성한다. 첫째,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입국→생활→정착(국적취득))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R&D 확대의 걸
【 청년일보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2주 동안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을 묻는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1만명 기초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조사에서는 임의 추출한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과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 시민 대표단 500명을 선정,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에 대해 학습하게 한 뒤 다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공론화위는 향후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복수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구체화할 '의제숙의단'도 이달 중 구성하기로 했다. 의제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대표 등으로 구성해 다음 달 중순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조정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7개 의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는 이와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