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는 2분기(4∼6월)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다만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기에 원가보다 싼 전기를 공급함에 따라 43조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한 만큼 연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남은 상태다. 한전은 2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매 분기가 시작되기 전달의 21일까지 발표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산출된다. 전력 당국은 이번에 연료비조정요금을 제외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 청년일보 】 대규모 재건축을 앞둔 양천구 목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또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 지역에 대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며 목동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지역이란 객관적 근거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 개발과 도로 건설 등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처럼 비어 있는 토지에 적용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전체 부동산 가격 흐름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특정지역 몇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규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천구는 전국 51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중 대한민국 첫번째 사례로 인구가 10만명 이상 늘어난다"며 "재건축을 넘어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도시가치 계획이 병합 추진되야 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게 아니라 공공부지 비율을 높일 때 부동산의 안정적 시장을 만
【 청년일보 】 정부는 내년 증원키로 한 의과대학 신입생 2천명을 비수도권 의대에 82%, 경인권 의대에 나머지 18%를 배정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 의대는 인구 대비 의사 수와 의료 여건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정원을 늘리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천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천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천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천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천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에 배정된 정원은 강원대(132명), 연세대 분교(100명), 한림대(100명), 가톨릭관동대(100명), 동국대 분교(120명), 경북대(200), 계명대(120명), 영남대(120명), 대구가톨릭대(80명), 경상국립대(200명), 부산대(200명),
【 청년일보 】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지 한달째 접어들었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3월 11~15일) 일평균 입원환자수 대비 2.5%가량 증가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천215명이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천여 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상황을 점검하였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통방안도 논의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지난 18일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만남에 이어 19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단 영등포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의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 청년일보 】 국방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민간 병원에 군의관 100명을 추가 파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파견은 지난 11일에 이뤄진 1차 파견에서 국군병원 근무 인력 뿐만 아니라 야전부대에서도 군의관을 차출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이날 언론보도 및 국방부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 의료기관에는 2천400여명의 군의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도병원을 비롯한 국군병원, 사단, 연대, 대대 등 야전부대 의무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 병원에 100명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국군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뿐만 아니라 야전부대에서도 복무 중인 군의관을 파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전부대 의무대 군의관을 선발하면서 인력을 권역별로 재조정해 장병 진료에는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군의관 100명 추가 파견 여력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병원 응급실 민간 개방 28일째인 전날 정오까지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민간인은 총 306명이다. 병원별로 보면 국군수도병원에서 138명, 대전병원에서 53명, 양주병원
【 청년일보 】 국가보훈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군 복무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군 크레딧' 제도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군 복무기간 중 6개월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로 인해 군 복무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령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군 복무를 보상하는 제도로, 현재는 각 군 복무기간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변경안은 육군 복무기간을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해당 변경안이 시행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군 의무복무자들에 대해서도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보훈부는 국방부와 협의해 참전영웅들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유공 인정 기준도 재정립한다. 또한 보훈병원과 관련된 정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물가가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과일,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대표적인 농축산물·식품 유통업체인 농협 하나로 마트의 과일, 채소, 수산물, 축산물 판매장을 방문해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개최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관계 부처로부터 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물가동향 점검에 대해 보고했고, 연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축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상인단체 대
【 청년일보 】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신고가 5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 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는 이달 15일까지 상담한 총 1천414건의 사례중 509건은 피해 사례로 접수됐다. 신고된 피해 사례의 27.7%(141건)는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 총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는 수술 지연이 68.8%(350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 등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8.7%(197건)로 가장 많았다. 중대본은 "정부는 접수된 피해 사례를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피해 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수술과 입원 조치 15건, 수술 일정 예약 4건, 진료 거부나 설명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지도 85건 등이다.
【 청년일보 】 정부가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한국의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에 대해 단가를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행위를 증가시키면 수익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치료 성과보다는 검사 및 처치 등의 행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치료 성과나 의료비 증가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경증 환자의 경우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수가를 지불하게 돼 '과잉진료'를 유발하지만, 중증환자의 치료나 수술 등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불 제도를 가치 기반으로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