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4일 지대함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지 한 달여 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금지 대상인 탄도미사일로 보면, 지난 1월 14일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군은 북한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내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 접수가 시작된다. 우체국은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7일 내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19~23일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한 선원이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17일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
【 청년일보 】 4·10 총선을 앞두고 설화에 여야의 공천 취소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도태우 후보의 대구 중·남구 공천을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목함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이 불거진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 강북을 지역 후보직을 박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부임한 이종섭 주 호주대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며 야당은 '이종섭 빼돌리기'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필요하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빼돌리기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진료유지명령의 유효성을 근거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사직과 겸직이 제한된다고 강조하고 다른 의료기관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은 처벌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유효한 명령은 모든 전공의가 준수해야 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한 집단 진료 거부가 민법상 계약해지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설화'에 줄이은 공천 취소...중도층 민심에 '노심초사' 여야를 막론하고 당원 투표가 반영된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직을 따낸 이들의 공천 취소에 이목이 집중. 4·10 총선을 26일 앞둔 지난 15일 정치권에서는 국민
【 청년일보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규제 중심 정책을 바꾸고,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규제를 완화하고, 의무임대 기간 동안 세입자 변경 시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의 규제 중심 정책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주택임대관리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이랜드건설, 우미건설, SK D&D, KD리빙, 동양생명보험 등의 경영진도 참여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 전월세는 2년 내지 4년 내에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전세제도가 갭 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
【 청년일보 】 정부가 대형병원 응급실의 혼잡을 줄이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사업에 착수했다. 15일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 및 비급여 환자 비율은 27%에 달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진료와 재난 대응을 위한 주요한 병원으로 기능하며,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퇴직 이후에도 경증 및 비급여 환자 비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적절히 안내해 인근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할 것"이라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을 위협하는 대신, 전공의들과 의대 학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복귀하도록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5선 중진 정우택 의원의 충북 청주상당 공천을 취소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14일 여의도 당사 긴급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천 취소 이유에 대해 공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강조해 온 국민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청주상당에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출신의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을 우선추천(전략공천)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재의결을 건의하기로 했다. 언론 보도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정 의원은 CCTV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봉투 속 내용물은 확인해보지도 않고 곧바로 돌려줬다며 총선을 겨냥한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정 의원의 공천 취소로 공관위의 공천 취소는 지난 2일 경기 고양정 김현아 후보의 단수 공천 취소와 지난 8일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박일호 후보의 공천 취소를 포함 3건이 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누구나 방문하기를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를 주제로 스무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호남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는 ▲우주·항공과 첨단 농수산업, 미래산업의 요람 전남 ▲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문화로 넘치는 남도의 활력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우선, 전남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한 광역경제권 형성이 시급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한다.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부터 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화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남 남해안권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전남 관광과 미래산업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광양과 고흥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혁신에 돌입한다. 우선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추진돼 광양항 자동화와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더욱
【 청년일보 】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 강화를 목표로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다.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를 열고 이러한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분만 분야에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한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립대병원 등의 임상 연구,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며,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립대병
【 청년일보 】 정부가 소아 중증 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1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장관은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집단행동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한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의대생과 의료 인재를 키우는 의대 교수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장관은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8%는 2천 명 이상의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최근 언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
【 청년일보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이후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에 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