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 제품을 모방한 가짜 상품, 일명 짝퉁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 대거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 동남아쇼핑몰 지식재산 차단 건수가 누적 41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특허, 상표 디자인에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면서, 한류 열풍이 부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위조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단을 발족하고 판매 차단 지원에 나섰다. 실제 통계청의 국가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현황에 따르면 모니터링단은 동남아시아 7개국에서 최근 3년간 누적 41만 건을 차단했다. 인도네시아 10만 건, 싱가포르 8만5천 건, 필리핀 7만9천 건 등이다. 이 기간 주요 적발 품목은 캐릭터·생활용품이 25만 건, 아동 유아 관련 제품(7만1천 건), 미용(5만6천 건) 등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가전디지털, 의류, 식품, 산업용품 등의 짝퉁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대 의원은 “차단만으로는 위조상품의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지식재산 보호를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은행‧보험사의 지점 폐쇄가 가속화하고, 그에 따른 감원 등으로 종사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중한 점포폐쇄 절차가 요구되지만, 점포폐쇄 전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보고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회사 인원 및 점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022년 6월) 기준 점포 수는 1만8천33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점포는 총 422개 줄었고, 종사자 수는 38만1천498명으로 5천279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 391곳, 보험사가 267곳 줄어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난 반면, 증권사‧자산운용사는 261곳이 늘어났다. 종사자 수는 국내은행‧보험사 지점 점포폐쇄 영향 등으로 국내은행 3천315명, 보험사 1천801명이 줄어들어 은행과 보험사만 총 5천116명이 줄어들었고, 자산운용사와 여신전문사는 각각 1천590명, 431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점포폐쇄가 가속화되자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시행, 점포폐쇄 전 점포폐쇄에 따른 영향평가를 보고하도록 절차적 의무를
【 청년일보 】 대기업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제품 무료방송 지원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률이 저조한 새벽에 집중적으로 편성해 보여주기식 상생이라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4년간 TV 홈쇼핑 4사가 129회의 중소기업제품 무료방송을 편성했지만, 이중 83회(64%)가 새벽(24시~6시)에 집중됐다고 12일 밝혔다.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대기업의 TV 홈쇼핑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협약을 2013년 맺었다. 중소기업 제품을 수수료 없이 TV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다는 내용이 협약의 골자다. 이중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같은 기간 31건, 33건의 무료방송을 각각 편성했지만, 모든 방송을 새벽에 송출했다. GS홈쇼핑은 방송 시간대가 모두 새벽 5시 30분으로 동일했다. CJ오쇼핑 역시 2020년 세 차례를 제외하고 방송 시간이 모두 5시 30분으로 같았다. 시청률이 판매량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 같은 편성이 상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송 의원 지적이다. 실제 새벽 평균 시청률은 황금 시간대(오전 8~11시, 오후 8~11시) 시청률의 절반 수준
【청년일보】 종사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체의 58.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전국의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는 4천479개다. 이 중 서울(1천607개), 경기(818개), 인천(187개) 등 수도권의 300인 이상 사업체수는 2천612개로 전체의 58.3%에 이른다. 광역자치단체별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 수는 서울(1천607개)만 1천 곳 이상을 기록했다. 광주(110개), 전남(109개), 전북(99개)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13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세종(50개), 제주(32개) 등 지역적 특색을 감안한 지역을 제외하면 울산(95개), 강원(97개) 다음으로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 수가 적게 나타났다. 이외 지자체는 경기(818개), 부산(259개), 경남(198개), 경북(188개), 인천(187개), 충남(185개), 대전(159개), 충북(154개), 대구
【청년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험 가입 주택 중 절반가량이 '깡통주택' 위험에 처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자 수는 총 60만781가구로 보증보험 의무화 시행 2년 만에 60만가구를 돌파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2020년 8월부터 신규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 가운데 임대인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이어서 깡통주택 위험에 노출된 주택은 총 28만6천609가구로 전체의 47.7%에 달했다. 부채비율은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금액과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이 비율이 80% 이상이면 집주인(임대인)이 집값이 하락했을 때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주고 남는 게 없거나, 아예 채무조차 갚지 못하게 되는 '깡통주택' 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이다. 이 지
【 청년일보 】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은행 내부 횡령사고에 대해 국내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이재근 KB국민은행,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임동순 수석부행장이 대리출석 했다. 이날 5대 은행장에 대한 질의에서는 은행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와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이 주로 다뤄졌다. 먼저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지난해 4대 금융금융지주 이자 수익 증대에 힘입어서 15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단기 순이익을 얻었음에도 소비자 보호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병철 의원도 은행 내부마다 내부 통제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은행 내부의 횡령사고는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면서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행장들은 횡령사고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먼저 임동순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은 "국민
【 청년일보 】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이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계열사 채권 발행 업무를 몰아주고, 그룹사 지배구조를 본인과 측근 중심으로 맞추기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변경 및 인사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 취임 이후 그룹사 지배구조를 본인과 측근 중심으로 맞추기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변경 및 인사 조처를 남발했고, 아들이 근무 중인 회사인 한양증권에 계열사 발행 채권을 몰아주기 정황이 있는 등 각종 편법적 행위를 동원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검사 착수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김 회장 아들은 현재 A증권 이사로 BNK 쪽 채권 발행 인수업무가 해당 부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에 내부에서도 (김 회장 아들이) BNK와 관계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A 증권은 김 회장 아들이 입사하기 직전인 2019년 BNK 계열사 발행 채권 인수단에 선정돼 채권을 인수했다"며 "특히 아들이 입사한 2020년부터 인수 물량이 급증했고,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무려 1조1천900억원을 BNK 계열사 채권을 인수했다"고 덧붙였다. 아
【 청년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가 시작하자마자 파행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시작 9분여 만에 파행됐다. 이날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를 놓고 '대통령실 하명 의혹'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를 벼른 상황에서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감사원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부터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초반부터 분위기가 경색됐다. 기 의원은 "업무보고 이전에 원활한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 드릴 말씀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업무보고 전에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기자회견 때 다 하지 않았나"라고 항의했다. 김 위원장도 이에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죠"라고 반문했고, 기 의원은 "차이가 없으면 야당 간사 발언을 못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받아치면서 여야 의원 간 날선 발언이 오갔다. 이후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조원 규모의 금융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내년까지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사 진행에 있어선 형식적인 조사보다는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더욱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사모펀드와 관련된 개별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챙겨보고 있다"며 "전체 조사 계획은 내년까지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라임, 디스커버리, 이탈리아헬스케어, 젠투 등 사모펀드에 대한 피해액이 5조원에 육박하지만, 금감원의 한 해 사모펀드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연 평균 1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운영과 관련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최근에는 금액이라든가 분쟁 당사자가 많은 건들을 집중하다보니 처리 건수로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형식적으로 1부터 10까지 똑같은 강도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먼저 빨리 봐야 판단해 지금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의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느낀다면서 변동금리 중심 구조 개선에 힘쓰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 총량관리가 실패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15% 내외인 반면, 한국의 비중은 70%가 넘어 금리인상의 여파가 고스란히 차주에게 전가된다"며 "즉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가 취약계층에 전가되는 구조, 이를 통해 시중은행이 돈을 버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양적 완화가 지속되는 시기에 조금 더 향후 양적 긴축 내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있을 걸 전제로 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가계부채의 구성 내지는 성질을 변화시켜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을 대표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 같은 경기변동에 따른 완충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