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의료기관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후 시행을 앞두고 산모들의 병원 밖 출산 증가 우려가 대두되면서 보호출산제 병행 문제가 부각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6일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일정수준의 상담을 거쳐 보호출산을 선택할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과 긴밀한 연계가 중요해 이번 회의에서는 법안 시행 시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법안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이해하기 쉽도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6월 30일 '의료기관출생통보제가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
【청년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민생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면서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날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지역 주유소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물가 흐름에 대해선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하향 안정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8월엔 국제유가 상승과 폭염·호우 등으로 일시적으로 3.4% 올랐다"면서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선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구노력을 통해
【 청년일보 】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국민들의 이동 수요가 증가 전망에 따라 기름값 안정화에 나섰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석유시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연휴 기간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2주(14∼27일)간 고가 판매 주유소를 선별하고 현장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휴 기간 사용량이 몰리는 고속도로 주유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업계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국내 휘발유는 리터당 1천700원대, 경유는 1천6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이동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회의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최근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업계 및 관계 기관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석
【청년일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된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주·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5월 공고 후 1차 평가를 거쳐 50개팀을 선발했으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육, 멘토링 등을 진행한 뒤 지난달 말 최종적으로 25개팀을 선정했다. 선발된 청년 스타트업은 이달 18일 미국을 시작으로 내달 8일 싱가포르, 10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로 각각 출국할 예정이다. 현지에서는 글로벌 벤처캐피탈(VC) 멘토링과 기업설명(IR), 현지 기업 네트워킹 등이 진행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전담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청년창업사관학교 민간 운영사가 동행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한 정책 전수를 진행한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출정식을 통해 청년 창업자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굳은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
【 청년일보 】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유망기업 10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새롭게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출 경험은 없지만 잠재력을 갖춘 유망 기업을 선정해 수출 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산업부는 기술력, 수출 준비도,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 10개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뒤 2027년 60개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수력원자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원자력협력재단, 무역보험공사 등 5개 기관이 시장조사와 수출 전략 수립, 품질인증 획득, 마케팅, 계약체결, 납품까지 밀착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지원 규모는 금융지원을 제외하고 연간 4억원, 5년간 20억원이며 정부는 향후 참여 지원 기관을 확대하고 지원 범위도 넓혀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기준 독자 수출 경험을 보유한 원전설비 수출기업 40개사에 더해 오는 2027년까지
【청년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9∼10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7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중진공은 디지털 신청 절차와 비대면 상담, 전자약정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9월 정책자금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3개 중진공 지역본부나 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심화로 중소벤처기업의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들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중진공이 최일선 기관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일보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대상을 확대해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배출량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수송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 4건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감축 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 SK렌터카는 내연기관 공유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한다. 이렇게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외부에 판매할 수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아파트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고, 서울에너지공사는 아파트 승강기에 회생 제동장치를 설치해 승강기 하강·상승 때 생산되는 전력을 전원으로 활용한다. 신한은행은 전기로 돌아가는 건물 내 온열 공급설비를 재생에너지를 쓰는 히트펌프로 대체한다. 이번에 승인받은 사업 4건을 통한 총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39.3만톤이다. 이는 축구장 3.6개 면적 소나무 숲의 1년간 온실가스 흡수량과 비슷하다.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이성훈 국장은 "이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은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경제성 확보뿐 아
【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6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국내외 한인 석학들로 구성된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날 오전 7시에 온라인 상에서 혁신자문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해외 연구기관이 국가 R&D에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의 토론이 진행됐다. 혁신자문위는 지난 8월 22일 과기부가 발표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국 연구개발(R&D) 제도혁신을 논의한다. 자문위원은 한국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지역과 물리·화학·바이오 등 연구 분야를 고려해 위원을 분배해 위촉했다. 민간위원은 총 9명으로 주경선 미국 코네티컷주립대 물리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주경선 교수는 고에너지 핵물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외에도 김정상 미국 듀크대 교수, 유정하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책임연구원, 최정환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유슈 일본 이화학연구소 주임연구원,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대 재료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조규진 서
【 청년일보 】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에 즉시 착수했다. 한편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일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열린다. 해양수산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대학·대학원생 대상 '2023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경진대회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미래 해양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3대의 예인 선박을 이용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를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참가를 원하는 대학·대학원생은 오는 29일까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누리집에 공지된 신청 방법에 따라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서면 평가를 거쳐 11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심해공학연구센터에서 본선이 열린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더불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 대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AI와 드론을 활용한 단속 등이 시범도입된다. 국토부는 상반기 추진했던 교통안전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대책을 논의하는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해온 보행자 및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안전대책을 하반기에도 지속할 방침이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회전 일시 정지 홍보, 우회전 신호등 설치, 보행자 우선도로 추가 조성, 마을주민 보호 구간 확대를 추진한다. 개학 시즌을 맞아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방호울타리도 새롭게 설치하거나 교체한다. 또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한 경찰의 상시적 단속을 비롯해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버스에 대한 점검·단
【 청년일보 】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일 제20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국인 관광객을 상반기 54만명의 3.7배인 200만명을 유치하고, GDP 성장률 0.16%포인트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2019년까지 방한 규모 1위를 차지했던 중국은 1인당 한국 여행 지출 경비가 전체 외국인 평균보다 38% 높은 핵심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시장이었다. 문체부는 이번 대책은 코로나 이후 중국인의 개별여행 선호도가 증가하고 단체관광도 세분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2023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당 1만8천원 상당의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는 사드(THAAD) 사태 이후 6년 반만의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된 만큼 환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행업계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이 외에도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