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의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유일한 종합 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여론조사 결과 보도시에 오차범위 내에 있는 후보 및 정당간의 서열 표현을 지양하고, '경합', '오차범위 내에 있다' 등으로 표기하도록 최근 870여개 자율심의 참여서약사에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오차범위 내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여론조사 신뢰구간에 따른 표본오차를 감안해 '1위', '오차범위 내 앞서', '격차' 등의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며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 등 순위를 매기지 않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신윤위는 공정한 인터넷 선거보도를 위해 관련 기사심의규정 및 선거 여론조사 보도준칙에 근거, 모니터링과 심의 활동을 엄격히 진행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천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약 5천명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가 완료됐다. 정부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을 돕기 위해 12일부터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달 8일까지 업무개시명령 위반한 전공의 4천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남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통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후 전공의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진행한 서면 점검에 따르면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 수는 1만1천994명으로, 이탈률은 92.9%에 달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처한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조기에 복귀하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뜻으로, 처분 절차 진행 중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탈 기간 등이 다 다른데도 똑같이 처분하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에서는 상급종
【 청년일보 】 보건의료직역 노조·환자단체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진료 거부를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한 달간 '100만명 목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는 내달 10일까지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운동과 지하철역·기차역·버스터미널 등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현장 서명운동을 병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요양보호사 등 의료 관계 직역 8만여명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한국증증질환자연합회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등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의사들이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진료 정상화에 협력할 것과, 정부가 필수·지역·공공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중증질환자연합회는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의사단체들은 수술·응급·중환자실 등의 필수진료마저 거부함으로써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
【 청년일보 】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젊은 의료인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의대 2천명 증원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학회는 성명서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는 설득과 협조의 대상이지 압박과 강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들에게 의료 이탈자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국민 5천만명 중 100여 명의 흉부외과 전공의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정책으로는 미래 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정책을 설득할 근거가 부족하고 그 정책으로 국민 건강이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있다면 정책의 시간은 종료된 것"이라며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조건 없이 재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서는 "기본 조사마저 부정확하다"며 "구조적 개선방안을 담은 정책과 재정 조달계획을 담아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학회는 의대 증원에 참여한 대학에도 사과를 요구하며 "미래 의료 현장을 황폐화할 수 있는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에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동의한 대학 당국자들은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자의 의무,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책임을 버리고 사욕에
【 청년일보 】 국내 노인빈곤율이 개선세를 보이다 다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가처분소득)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를 기록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합친 것으로,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한다. 바로 직전 연도인 2021년에는 37.6%였으나 1년만에 0.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31.2%, 여성 43.4%로 여성이 훨씬 더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내 노인빈곤율은 2011년 46.5%,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이후 2020년 38.9%로 처음으로 30%대를 기록 후 2021년에는 37.6%로 2020년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국내 노인빈곤율은 2011년 이후 대체로 완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고
【 청년일보 】 의학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집단 이탈하며 의료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하기로 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워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이번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중증·응급 환자의 수술과 진료 지연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번주까지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이번 주까지 1차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5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속도가 붙으면서 이번 주 초까지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 대한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을 확인한 결과 이탈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천994명, 이탈률 92.9%를 기록했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
【 청년일보 】 월요일인 11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전라권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서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 충청권 남부와 경북권 남부, 그 밖의 경남권으로 비(높은 산지 비 또는 눈)가 확대되겠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 북부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11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40㎜, 부산·울산·경남 5∼20㎜, 대구·경북 남부·광주·전남·전북 5∼10㎜, 서울·인천·경기·강원도·대전·세종·충남·충북·경북 북부·울릉도·독도 5㎜ 안팎, 서해5도 5㎜ 미만이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터널 입·출구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 청년일보 】 일요일인 10일은 전국이 맑겠으나,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4~4도, 최고기온 8~13도)보다 조금 낮겠으나, 차차 기온이 올라 낮부터 평년과 비슷해지겠다.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6~2도, 낮 최고기온은 8~1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내주까지 1차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초기에는 작업이 더딘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하루에 천 건 이상의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주 초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약 1만여 명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발송된 통지서에는 의료법과 업무개시명령 등의 근거가 기재돼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 이루어진다. 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을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직권으로 처분될 수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관련법을 위반한
【 청년일보 】 토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5도 내외(강원산지 -10도 내외)로 낮겠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춥겠다. 또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7~1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오전까는 제주도산지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이 외 아침까지 울릉도·독도에는 1~5㎝의 눈 또는 5㎜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 밖에 새벽까지 전라동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일부 전남남해안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에 대한 인격적 폭력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이하 한 총리)는 8일 의료계 일각에서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 총리는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며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다.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의학대학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보완 지침을 내놨다. 이에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일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완 지침에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가 담겼다. 이에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다양한 진료행위를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이날부터 간호사들은 모두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먼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이 가능해졌다. 또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