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무릎의 연골 손상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운동중 크게 다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쪼그려 앉아서 일한 후, 걷다가 방향을 바꿀때, 계단을 이용하는 중에도 뻐근한 느낌과 함께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상은 무릎이 붓고, 아프고, 잘 걷지를 못하게 됩니다. 병원에 방문하시면, X-ray 검사로 무릎의 정렬을 확인하고, 관절염 진행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MRI 검사로 무릎의 뼈와 연골 손상의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무릎 내의 염증 반응과 붓기는 초음파 검사를 통한 천자 및 주사치료, 약물치료로 호전이 됩니다. 특별히 증상의 악화와 반복됨이 없으면, 일단 지켜보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MRI검사상 어느 정도의 연골 손상이 확실히 확인이 되고, 반복적인 통증과 무릎의 붓기가 지속된다면, 관절염의 악화 방지를 위해, 연골 손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무릎 관절 연골 수술하면, 인공관절 반치환술 또는 치환술을 머릿속에 떠올리시겠지만, 치료방법이 인공관절 수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소하시겠지만, '미세천공술'이라는 술기가 있습니다. 무릎의 연골 결손 부위에 의료용 드릴로 여러 개의 구멍을 만들
【 청년일보 】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법 개정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TF 발족식에서 "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은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입법 취지와 달리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말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강화, 기업의 안전 투자 촉진을 위해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발제는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과장,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강 과장은 "2022년 산업현장에서 전체 64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전체 39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오히려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8명의 사망자가 증가했다"며 중대재해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전 교수는 '시행현황 및 과제'를 발제하며 "경영계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
【 청년일보 】 지난해 10월 23일(프랑스 현지 시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재개발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오 시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내년(2023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2024년 첫 삽을 뜨게 될 것"이라며 "세운지구의 높이 제한을 풀면 시민들께 돌아가는 녹지 공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리브고슈는 낙후지역이었던 파리13구를 재개발해 거대한 상업·주거·교육·녹지 융합 공간으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를 위해 이 지역에 존재했던 철도 상부를 콘크리트로 덮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들을 신축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재·보궐 선거 활동 당시부터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강조했다. 이전 박원순 시장이 재생사업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재개발과 재생사업은 도시의 낙후 지역을 탈바꿈한다는 점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동일하다. 하지만 접근 방법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재개발은 정비구역을 정한 뒤 이를 철거하고 주택과 기반 시설을 새로 구축하는 방법이다. 이와 달리 재생사업은 노후지역을 정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법이다. 재개발이 처음부터 다시
【 청년일보 】 족저근막염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발바닥 통증으로 정형외과 외래를 방문하면, 흔히 들을 수 있는 진단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염증성 질환은 아니고, 발바닥에 위치 하는 족저근막(발뒤꿈치 부터, 발가락 근위부까지 이어지는 비탄력성의 구조물, 발의 아치 형성에 기여)이라는 구조물에 과사용으로 인한 미세손상이 발생하여 유발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통증의 원인은 무조건 염증이라고 생각하여 붙여졌던,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는 진단명이라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의 손상' 정도가 정확한 진단명이 겠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오랫동안 ‘족저근막염’이라는 명칭으로 불려 왔으므로, 이 진단명을 관용적으로 사용합니다. 흔히 딱딱한 신발을 신고, 갑작스레 많이 걷거나, 뛰면 그 이후 증상이 발생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첫발을 디딜 때 많이 아픈게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미세 손상이 있고, 손상이 발생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행이 이루어지므로, 낫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족저근막의 미세손상이 아물고 통증이 없어져야, 치료가 완료가 되는데, 이를 위해, 병원에서는 충격파 치료를 권하고, 압통이 있는 발바닥 부위를 마사지를 권고 하며, 또한
【청년일보】 지난해 말 발생한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을 비롯해 가능성이 열려있는 7차 핵실험 강행 등 한반도 정세가 ‘시계제로’에 직면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을 감안할때 자국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나,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엇보다도 심상찮은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은 대남 핵·미사일 도발 수위 저지와 튼튼한 국가 안보 구축 차원에서 필수불가결적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오늘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한미동맹 와해 행태가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전부터 줄곧 한미동맹 해체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질서 및 국민 정서와 배치(背馳)되는 과격한 구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총 총칙 제4조 7항을 살펴보면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모성보호 확대 등 노동조건 개선’이란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있다. 겉으론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그동안 보여온 여럿 행보들을 봤을 때 실상은 달라 보인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노동
【 청년일보 】 우리금융지주는 관치(官治)의 족쇄에서 벗어날 것인가. 많은 금융인들이 시장에 던지는 질문이다. 우리금융지주가 20년의 관치금융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이뤄냈지만, 최근 차기 회장 인선을 바라보면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김은 여전한 모양새다. 단적으로 최근 금융당국의 행보를 보자면 그렇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일 연임이 유력하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라임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손 회장의 연임 행보에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손 회장은 연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도 손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았다. 반면 금융당국의 압박은 거셌다. 손 회장이 중징계에도 불구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명한 선택'이라거나, 타 금융지주 회장의 용퇴에 '존경의 뜻한다' 며 우회적으로 손 회장의 사임을 압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거들고 나섰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행보에 대해 관치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관치 논란이 불을
【 청년일보 】매장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간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며 매장 주인으로부터 받아간 피고인에게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50만원 벌금형을 확정하였습니다(2022도12494). 1심은 절도죄라고 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하였는데요. 절도죄와 사기죄는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 절도죄 vs 사기죄, 처분행위로 구분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29조). 범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28 판결). 한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47조 제1항). 절도죄와 사기죄는 모두 타인이 소유하고 점유하는 재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죄는 가해자의 점유 탈취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반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
【 청년일보 】 노년의 환자 분들 중에는 만성적인 허리통증 및 방사통으로 수년간의 약물 복용과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날은 다리와 엉덩이가 저려서, 밤에 잠을 못 이루십니다. 또 어떤 환자분들은 10분 정도만 걸으면 발생하는 다리의 통증, 저림으로 반드시 앉아서 쉬어야,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간헐적 신경성 파행’이라고 합니다. 위의 환자분들은 병원에서는 이학적 검사 및 MRI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해 ‘척추관 협착증’ 또는 ‘디스크 탈출이 동반된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초기 치료는 약물치료, 다양한 물리치료, 해당 척추관 협착증 및 디스크 탈출 부위에 선택적인 주사 치료나 시술 등의 보존적 치료를 먼저 권하게 됩니다. 그러나, 난감하게도 이러한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수술적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허리 부분에 종 방향으로 길게 절개를 가해, 근육을 가르고, 협착증 부위의 병변으로 접근해, 절골술까지 진행하고, 기구를 삽입하고, 뼈이식을 통한 골 유합까지 도모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현재도, 척추의 불안정증이 만성 허리
【 청년일보 】미국의 사회학자인 Goffman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시각과 관련해 생성되는 일종의 자아에 대한 이미지로 체면 민감성을 설명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좋은 이미지로 인식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같이 정의 되는 체면 민감성을 변수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많다. 대표적으로 Wong 등은 중국인의 경우 체면 민감성이 과시적 소비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학문적인 접근법에 따르자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분석을 적용한다면 유교문화의 영향에 따른 자아의 형성과 이에 따른 체면 의식의 형성은 장기간에 걸쳐 사회 집단과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쳐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유교문화에 자리잡고 있는 체면 의식은 제례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해도 과언은 아닐 듯 하다. 다수의 연구들은 한국 사회에서 유교 문화는 상하 질서를 강조하는 인간관계의 윤리적 프레임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연령과 지위에 따른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위계의 존재가 당연시 되어왔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인의 경우 특히 갈등의 상황에서 상황과 무관한 나이를 먼저 묻는 습
【 청년일보 】서울 강서구에서 수백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하며 빌라왕이라 불리던 임대인이 사망한 사건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유한 빌라 개수가 무색하게도 그는 무자력이었고 심지어 고액의 세금까지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빌라 집주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제3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는데요.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할까요? 최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배후로 지목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와 분양업자등 수십명을 검거했고, 그 중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등 2명은 구속되었습니다. 신축 빌라를 상대로 높은 감정가를 책정하고, 매매가와 근접한 전세가로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빌라 소유권을 무자력자에게 넘기는 수법이었습니다. 새로운 소유권자는 무자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기에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세권자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진행해도 실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소유자가 체납한 세금 또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기획재정부는 유사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보증금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세입자
【 청년일보 】중년의 주부분들이나 젊은 사무직 직원 중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 또는 노동 현장에서 반복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손이 저리다면서 외래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목에는 손목을 가로지르는 횡수근 인대라 하는 구조물이 있으며, 이것의 아래쪽에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근접하여 위치하게 됩니다. 손목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횡수근 인대가 두터워지고, 이때, 아래쪽에 있는 정중신경이 자극되고, 눌려서, 이 신경이 영향을 미치는 손가락과 손이 저릿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기전으로 발생하는 손과 손가락의 일련의 불편한 증상을 ‘손목 터널 증후군’ 이라고 일컫습니다. 손목을 덜 쓰면, 증상이 완화되고, 많이 쓰면 심해지는 것이 한동안 반복되게 되며, 치료가 오랜 기간 안되면,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가 저릿함이 심해집니다. 또한, 저릿한 증상 만이 아니라, 만성화 되는 병변이 된다면,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손의 근육이 위축이 되어, 손아귀의 힘이 감소하게 되고, 회복하기 힘든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손목 터널증후군 환자분들이 병원 외래로 찾아오시면, 이학적 검사로, 손목을 구부려, 정중신경이 자극되어, 손저림이
【청년일보】 최근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세계 최초 반도체 세정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직 연구원들이 구속 기소되면서 산업계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세메스는 기술 개발에 들어간 350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일각에선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16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메스 전 연구원 2명과 기술 유출 브로커, 세메스 협력사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발단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세메스 전 연구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2019년 다른 회사를 설립했다. 2년 뒤인 2021년 6월, 세메스 협력사 대표 B씨로부터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도면을 부정취득한 뒤, 기술유출 브로커 C씨를 통해 중국에 넘긴 혐의다. 초임계 세정 장비는 약액 등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세정한 뒤 웨이퍼를 건조시키는 단계에서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웨이퍼를 건조하는 장비다. 무엇보다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