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른바 입증책임(立證責任)은 법적 다툼을 다루는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말한다. 당연히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에게, 민사 소송에서는 사건의 원고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법정과 달리 국가 행정의 영역에서 입증 책임은 때로 자신의 불리함, 역경에 처한 상황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한다. 특히 이같은 상황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이른바 가난을 입증해야 하는 비참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도 한다. 최근 투병과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수원 세모녀는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긴급생계지원비나 의료비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2018년 대비 작년에 3배가 넘는 숫자의 위기 가구가 발견됐다"면서 "같은 기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인원 증가율은 19.5%에 불과하다"며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위기가구 확인은 그동안 위기
【 청년일보 】 대형마트업계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폐지'를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일부 시민들이 제안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폐지' 제안이 큰 인기를 모으면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이달 4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과 의무 휴업 규제 효과성·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규제 등의 주제가 논의된 회의를 두고, 업계에서는 사실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를 정부가 공식화했다는 평이 나온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다. "변화된 유통시장 환경에 맞게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통시장 상인들의 단체인 전국상인연합회는 이 같은 정부의 행보에 크게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는 이른바 '경제민주화'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며 등장했다. 물
【 청년일보 】하이트진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민노총 화물연대 노조의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 점거 농성과 파업 장기화로 피해가 발생하며 파업의 정당성을 두고도 비판이 일고 있다.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점거 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18일 전국에서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900여명이 모였다. 서울 청담동 하이트 진로 본사 광고탑 위에는 노조원들이 걸터 앉아있고, 영동대로 3개 차로를 조합원들이 가득 채웠다. 오후 2시부터 일반 차로 6개 중 절반이 통제되면서, 영동대로 봉은사에서 영동대교 방향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는다. 애초 파업의 시작도 시민들의 피해, 하이트진로 소비자의 피해를 담보로 시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 측이 인도 위에 천막을 치고 상주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노상방뇨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도 불편을 겪는 상황이 연출되며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화물연대 소속 하이트진로 조합원들은 앞서 지난 6월 운임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지만, 하이트진로가 교섭에 응하지 않자 파업 수위를 높여왔다. 이들은 운송료 인상과 계약 해지된 132명의 전원 복직, 회사의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이트진
【 청년일보 】 하이트진로의 소주·맥주를 운송하는 화물기사들의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이하 노조)' 움직임이 현란하다. 16일 오전, 하이트진로 본사에 진입, 옥상을 점거했다. 앞서 8일엔 고용노동부에 하이트진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노조는 "파업 돌입 뒤 해고-교섭 해태-손해배상청구는 노조파괴 시나리오 교본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A 하이트진로 전무가 유성기업 사건에 연루됐다며 이를 근거로 "회사가 노조파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월2일부터 두달째 파업을 이어왔다. 이천과 홍천 공장의 물류 차질은 이미 여러 번 언론에 소개됐다. 홍천 공장에서는 노조원들이 경찰과 대치하던 중 강물로 투신하기도 했고, 경찰의 진출입로 확보로 하이트진로 직원들이 물건을 나르면서 물류에 겨우 숨통이 트이기도 했다. 그런 뒤에 유성기업을 거론하면서 특별근로감독 진정에 나섰고, 불과 며칠 뒤엔 본사 점거에 시너 휴대 등 흉흉한 소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이트진로 갈등의 경과에서 유성기업 사태와 공통된 문제가 무엇일까? 노조 측은 거액의 손해배상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또 A 전무의 옛 행적 자체도 문제삼고 싶
【청년일보】 지난 4일 시행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경영계는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자칫 노조 측으로의 힘이 더욱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국은 지나치게 노조 쏠림이 심화됐고 재계에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차례 제기해왔다. 이에 노사 갈등이 격랑에 휩싸였고 힘의 불균형 현상 등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명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으로 비유되기도 하며 노동개혁 요구가 빗발쳤지만 진척된 성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평가다. 노동이사제란 액면 그대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총 131곳에 달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경제단체들은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재계 거물급으로 불리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효율적 의사결정의 지연, 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며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
【 청년일보】 골퍼가 친 공이 코스를 벗어나 예상되는 낙하지점에 가서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잃어버린 공을 일명 로스트볼이라 한다. 필드에서 일어버려진 공들을 수거하여 세척한 후 재판매되는 로스트볼은, 볼을 많이 잃어버리는 골퍼들이 구매하여 재사용한다. 새볼보다는 비거리와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렴하기에 공을 잃어버리더라도 마음의 부담이 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골프장에서 다른 골퍼가 잃어버린 로스트볼을 가져갈 경우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까. 골프장 관리자가 1~2개월에 1회씩 일괄 수거하기 때문에 평소 수거해가지 아니한 골프공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들은 2010. 3.경 4회에 걸쳐 골프장 주변 개울에서 흙과 낙엽에 묻혀있던 골프공 약 1,672개를 건져내어 되팔고자 수거하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가져간 공이 골프경기자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절도에 해당하고, 골프경기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골프장 시설관리자가 로스트볼을 선점하였다 할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1. 6. 28. 선고 2011노622 판결).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로스트볼을
【 청년일보 】 "가상화폐 투자는 법적 보호대상이 아닌 투기의 대상이다" "잘못된 길을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한다" 지난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시장 논란을 두고 한 발언이다. 최대 호황기를 맞이했던 지난해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부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분노했다. 은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엄청난 후폭풍을 야기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은 전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청원까지 올라왔고, 11만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최고 수장의 경고에도 불구 적지않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비트코인 투자대열에 합류했다. 여기에 유력 금융기관 및 매체들도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상회할 것이란 '핑크빛 전망'까지 쏟아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8천200만원대 고점을 찍은 뒤 현재 3천만원대까지 곤두박질쳤다. 반면 지난해 8월 0.5%이던 기준금리는 1년 만에 2.25%까지 뛰었다. 승승장구하던 가상화폐가 커다란 암초에 부딪힌 셈이다.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달러와 연동하는 코인)' 루나·테라는 휴지조각이 됐고, 최근에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노려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 청년일보 】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파국으로 가는 길은 막았지만,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현재와 같이 분쟁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문제다. 한국 노사 현장의 실상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진 1980년도 산업화시대의 노사관계를 우리는 보고 있다. 이번 파업원인은 단순히 원하청 간 노사문제가 아니다. 누적된 적자, 현대중공업과 합병, 다단계 하청, 저임금 노동구조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왜곡된 특수 사정이 원인이다. 국민 혈세로 20여년을 연명해 오면서도 지속적으로 적자를 시현하였다. 2021년과 2022년 1분기에 매출액은 40%줄고 2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으며, 부채비율도 529%에 이를 정도로 재무 구조가 엉망진창이다. 돌이켜 보건대, 산업은행은 1999년 대우조선에 대한 기업개선 작업에 들어간 이후 지난 20년동안 긴급유동성 지원과 출자, 채무보증 등으로 혈세를 투입하기맘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속한 시장매각이 답이라는 것을 금융초보자라도 아는 일이다. 하지만 현대 중공업과의 합병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시간을 끈 바 있다. 대우조
【 청년일보 】 장마가 계속되는 요즈음 라운딩 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예약해놓은 날에 우천 등 기상악화이다. 예약한 날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올 경우 출발하기 전부터 골프장을 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막상 골프장에 가더라도 정상적인 라운딩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골프장이 악화된 기상상태에도 라운딩을 취소해주지 않는다면 골프장과 골퍼 사이에 환불 관련 분쟁이 생기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표준약관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고,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50%를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골프장은 위 표준약관의 내용이 골프장 운영에 다소 불리한 환불규정이라고 판단하여, 골프장마다 골프장을 이용하기 몇 일전까지 예약취소를 할 수 있는지와 예약취소를 할 경우 이용일에 가까워 질수록 위약금과 패널티가 커지는 방법으로
【 청년일보 】 삼성그룹의 모태로 호암 이병철이 차린 삼성상회를 꼽는다. 앞서 그는 정미소를 한 적도 있는데, 대개는 정미소보다는 상회에 무게를 둔다. 왜 그럴까? 비단 상회는 그래도 종합기업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정미소라면 지역유지 분위기에서 못 벗어나는 업종이래서만은 아닐 것이다. 바로 정미소는 중일전쟁의 여파를 내다보지 못한 사업이었기에 중간에 큰 돈을 벌기도 했지만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그 실패를 살려 틈새시장을 개척해 택한 업종이 상회였기 때문이라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불굴의 정신의 문제가 반영돼 비로소 삼성상회부터 기업의 시작으로 쳐주는 게 아닐까 싶다. 최근 삼성전자가 사이니지 브랜드 '삼성 비즈니스 TV'를 새로 선보여 관심을 모은다. 급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광고형 디스플레이 시장을 노린 것이다. '삼성 비즈니스 TV'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고 소상공인 대상 온·오프라인 영업을 시작하는 등 각오도 대단하다. 삼성 비즈니스 TV는 식당이나 개인 사업장 등에 비치하는 TV와 광고 시스템을 결합한 액정표시장치(LCD) 기반의 디스플레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원하는 시점에 적절한 광고를 TV로 송출하려는 수요를 노린다.
【 청년일보 】 CJ올리브네트웍스는 통합 멤버십 서비스 CJ ONE을 운영하고 있다. 활용도가 높아 소비자들 사이엔 팬들이 상당히 많다. 6일 CJ올리브네트웍스에 따르면, 앱 활동과 CJ 브랜드 이용 이력을 기반으로 앱에서 ‘뱃지ONE정대’ 신규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CJ올리브네트웍스가 최근 띠부띠부씰 수집 열풍, 빵지순례(빵집+성지순례) 등 '도장 깨기' 문화를 이이 서비스에 녹여낸 점도 눈길을 끈다. '뱃지ONE정대'는 CJ ONE 앱 활동과 CJ 브랜드 이용 이력에 따라 앱에서 배지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그룹 계열사인 CG CGV에서 20회 이상 영화를 본다면 '프로 영화꾼'이 되는 식이다. 이렇게 회원들은 배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과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일명 CJ 유니버스를 구축하려는 속내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수 면발을 만들던 회사(제일제당)에서 태동해 한국 대표 문화창조기업으로 다방면에 문어처럼 발을 펼쳐놓은 CJ그룹이기에 가능한 내용이라 더 의미가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뱃지ONE정대'라는 명칭이다. 한국어의 단어 표기법이나 각종 활용형 등이 실제 생활과 다소 괴리돼 있거나,
【 청년일보 】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 시원한 바람과 상쾌함이 있는 골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골프장 현관 거치대에 골프채와 보스턴백을 올려놓는다. 주차를 하고 왔더니 골프채나 보스턴백이 도난당해 있다면, 이보다 당황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골프장에서의 도난 사건은 현관 거치대와 탈의실에서도 발생하며, 제주도에서는 까마귀가 카트 정차 장소를 기억해 숨어 있다가 카트 안에 있는 음식과 지갑 등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도난 사건은 절도 행각을 벌인 자를 찾아 변상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범인을 찾지 못한 경우 골프장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도난사건은 여러 종류가 있다. 먼저 골프장 현관에 올려놓은 골프채와 보스턴백 도난된 경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3. 20. 선고 90나24290 제5부판결은 골프장이 많은 이용객으로 항시 붐비는 상태인데도 이용객의 소지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 수를 늘리거나 현관에 있는 골프가방거치대에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용객이 위 거치대에 놓아 둔 골프가방을 도난당하였다면 골프장은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라 도난당한 골프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