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이 2019년과 비교하면 34.5%감소했고, 일부 휴게소는 65.8%까지 감소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지난 2016년 1조3246억에서 지난 2017년 1조3548억, 지난 2018년 1조3842억, 2019년 1조4304억 순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1조466억으로 감소했다. 이어 올해 1~8월 매출액은 6260억으로, 지난 2019년 1~8월 매출액(9550억) 대비 34.5%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액 감소폭이 가장 큰 휴게소는 기흥(복합)휴게소(63.5%)였으며, 이어 옥천(서울)휴게소(59.1%), 추풍령(부산)휴게소(59.0%) 문막(인천)휴게소(58.7%) 순으로 매출액 감소폭이 컸다. 다만 이 휴게소들은 위치한 고속도로 노선공사나 내부공사가 진행되어 매출감소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휴게소를 제외한 매출
【 청년일보 】 전국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과다 납부되는 피해가 지난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연평균 약 5만 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하이패스 통행료 과수납금 현황 자료를 통해 5년간 23만9천여건의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으로 발생한 과수납금이 약 6억8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연도별 환불 금액은 지난 2017년 1억1900만원, 2018년 1억7200만원, 2019년 1억4900만원. 지난해 1억6100만원이었으며, 올 상반기 8400만원으로 매년 1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중 2017년 1억400만원(87%), 2018년 1억5200만원(89%), 2019년 1억2700만원(85%), 지난해 1억2500만원(78%)이 환불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원톨링시스템의 차량번호 영상 미매칭(차량번호판 훼손·오염·빛반사 등)으로 5년 동안 약 16만8천건의 과수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통행료
【 청년일보 】 전장 환경 변화에 따라 무인기 활용 등을 통한 전투력 확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전사) 작전 환경에 맞는 무인기 전력화 추진이 시급한 당면과제란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육군본부와 2작전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작전사의 신규 무인기 확보 계획이 전방 부대 활용 무인기 전환 수준에 머물러 무인기 전력화 취지와 전투력 제고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방 부대가 활용하는 무인기를 전환해 받는 게 전부인 수준으로 2작전사가 확보할 무인기는 이미 수명 연한을 초과했고 4대 중 1대꼴로 폐처리된 상황인 데다 작전 반경이 짧아 운용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또 2작전사가 보유한 무인기 역시 내구성이 취약해 기상 영향이 큰 해안에서 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방에서 쓰다 남은 구형 장비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는 전투력을 담보할 수 없다"며 "2작전사 작전 환경에 부합하는 무인기 전력화가 이뤄지도록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작전사는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야전에
【 청년일보 】 대부업 상위사의 신용대출 잔액 대부분은 여전히 20%가 넘는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는 업계가 협의해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최고금리 규정을 신규·갱신 계약시에만 이를 적용해 신용대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대부업체 상위 20곳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총 4조4천148억원, 차주는 총 88만3천407명이다. 이 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20%를 넘는 대출의 잔액은 4조1천834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94.8%에 달했다. 차주는 81만8천523명으로 전체 차주의 92.7%였다. 금리가 연 24%를 넘는 대출도 5천298억원에 달했고, 차주는 10만9천250명이었다. 금융사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기존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졌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연 20%로 한 단계 더 인하됐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관련 문제를 지적했으나 여전히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며 "앞
【 청년일보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편의점에서 '갤럭시 워치4'를 판매한 것이 고의적이라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노 사장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4 편의점 판매 행위가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의 정책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이마트24는 지난 8월 말부터 이마트24 전국 직영점 10곳에서 스마트 워치 '갤럭시 워치4'와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2'의 판매를 시작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했다. 하지만, 판매 시기와 장소가 맞물리면서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채널을 이용해 갤럭시 워치4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절박한 상황에서 세계 1등 기업인 삼성전자와 유통 대기업 이마트24가 정부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소상공인의 밥그릇을 가로채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 사장은 "갤럭시 워치4를 이마트24에서 판매한 것은 지난해 12
【 청년일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중앙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건설사와의 공동 개발 추진으로 민간에 막대한 특혜 이득을 넘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집 지어주기 위해 공기업인 LH가 있다”며 “국민들이 3대 특권까지 부여했는데 왜 민간업자와 공동개발하느냐”고 규탄했다.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LH는 필요에 따라 사유지를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토지수용권,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용지 독점개발권, 땅의 용도를 바꾸는 용도변경권을 갖고 있다. 심 의원은 “LH가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건설사를 끌어들이고, 주택 건설 사업에까지 대기업들을 끌어들여 민간이 특혜를 가져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택지개발을 민간 공동개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대장동 사업의 판박이’라며 “1조 이상의 부당 특혜 이득을 민간 건설사에게 넘겼다”고 질책
【 청년일보 】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해 "사회적 형평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원장은 "금감원은 조사와 제재 부분에서는 금융관련법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광주은행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은행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취업을 하려는 청년들에게는 신의 직장이라 불린다"며 "이에 은행권 채용비리는 취업에 목마른 청년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좌절을 안긴 엄중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대구, 부산은행의 경우 부정 입사자를 채용 취소하는 한편, 우리은행은 피해자 구제에 대한 방편으로 사회적 약자 채용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한 반면, 광주은행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타 은행의 경우 채용비리 구제 차원에서 특별 전형을 진행하는 등 피해 구제를 위
【 청년일보 】 최근 온라인 간병인 플랫폼을 시범 출시한 IT 기업 NHN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베낀 정황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7일 위 사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NHN 정우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불법적인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기업에 대한 사과와 해당 사업의 철수를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피해 중소기업이 2020년 7월에 출시한 간병인 매칭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환자의 상황과 보호자의 요청사항을 등록하면 적합한 간병인이 지원하여 매칭하는 서비스다. 이 기업은 2013년 회사 설립 후 2016년부터 4년간 오프라인 간병회사를 인수해 직접 운영하면서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8월 간병인 회원 수 2만 명을 돌파한 업계 선두 플랫폼이다. 직원이 60명에 불과한 중소기업이지만 기업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6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 우수 혁신기업으로 선정되었고, 권칠승 중소벤
【 청년일보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강력한 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에 충실하겠다며 7가지 혁신방안을 밝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사장은 “전 직원의 재산등록 시행,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와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를 비롯해 준법감시관 검증과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등 예방 적발 감독에 강력한 통제 장치를 운영하겠다”며 “임금 피크제 개편 등 경영관리 강화로 공공성을 제고하고 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부 전문가 주도의 LH 혁신위원회를 통해 국민 체감형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준법감시위원회 역시 내실 있게 운영해 투기 행위를 빈틈없이 감독할 것을 약속했다. 김 사장은 “설계 공모나 각종 심사에서 내부 위원회를 전면 배제하고 후보지 업무 보안 등 투명성을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겸직 관리 강화와 부패 행위자 모수 감액 성과급 제한 등 공사 내 인사 혁신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속도감 있는 신규 택지 조성 사업 추진을 통한 주택공급 ▲서비스 관련 조직 강화 등을 통한 주거복지
【 청년일보 】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월성 이동형 발전차 점검 용역을 시험성적 조작업체에게 맡겨 원전 안전성에 큰 구멍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지난해 대용량 이동형 발전차 성능시험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TX엔진이 한수원의 고리·월성 이동형 발전차 점검 용역을 시행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며 "한수원의 조달 입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형 발전차는 비상시 원전 전력공급체계 강화를 위한 장비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도입됐다. 한수원은 2012년 도입한 고리·월성 원전의 이동형 발전차 정비·성능시험 지원 용역을 위해 지난 7월 20일 STX엔진과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대상인 2대의 이동형 발전차는 과거 STX엔진이 납품한 장비이다. 문제는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STX엔진이 '고리 및 월성본부 이동형 발전차 정비 및 성능시험 지원 용역' 입찰에 성공해 자신들이 납품한 장비를 셀프 검증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용역 계약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적격심사를 거치는 제한경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STX엔진을 포함
【 청년일보 】 원자력발전소에 종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 직원이 산업재해, 방사선 피폭에 심각히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전 산업안전사고 협력사 재해인원은 153명으로, 한수원 직원 16명에 비해 9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사 재해인원 중에는 사망자 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수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31일 고리3발전소 배수관로 자동거품제거장치 철거작업 중이던 협력사 직원이 배수관로 맨홀 아래로 추락하여 실종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 수습에 차질이 생기며 해양경찰, 119, 군, 직원 합동 수색 끝에 이틀이 지난 9월 2일에서야 시신을 수습한 것으로 보고됐다. 김 부의장은 "최근까지도 원전 내 협력사 직원의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원전 산업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 대한 한수원 측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력사 직원에 대한 한수원의 안일한 처우는 방사선 관리구역에서의 피폭량에서도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인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LH에 이미 구축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8년 당시 주택공사 시절부터 임직원들이 부적절 가능성이 있는 방식의 업무 처리 시 즉각 알려주는 '실시간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스템은 직원이 수행하는 특정 업무가 미리 설정된 68개의 시나리오에 해당할 경우 자동으로 경고해주는 것으로, ‘임직원 및 가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신뢰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다. 이에 김의원 측은 실시간 감사 시스템의 ‘임직원·가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시나리오 검출 건에 대해 LH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LH 측에서 해당 시스템에 저장기능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해당 시스템에 대해 “유의미한 데이터 선별을 위한 감사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이지만, 저장 및 기록을 하는 기능은 구축돼 있지 않다"며 "검출된 데이터 중 부정 징후 발견하여 감사를 실시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