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장동 의혹'이 정국을 휩쓸면서 '대장동 의혹'과 맞물린 법사위와 행안위를 중심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5일 법사위 등을 포함한 12개 상임위원회별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국토위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감사에 나선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행안위는 경찰청, 국방위는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를 피감기관으로 둔 행안위나 '대장동 증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정무위에서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고발사주 의혹을 부각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Compliance Program)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해 누적 704개에 이르지만 최근 5년 간 평가를 신청한 기업수는 총 34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인 CP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CP등급 평가 신청 기업이 지난해 7개에 불과했다고 4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한다. CP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기업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법규 위반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ESG 경영을 향한 중요한 요소이다. CP등급평가 제도는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평가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CP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CP를 형식적으로 도입만 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도입 후에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2006년 도입됐다.
【 청년일보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연일 2천명 대 확진자 발생으로 민생현장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무이자·장기상환 대출 등의 특별금융을 지급하는 지원책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지난달 30일 '한국형 PPP법'(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 Program)인 'PPP법'은 미국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정부 보증 대출을 제공하되 인건비로 집행한 비용에 대해서는 상환을 면제하는 프로그램이다. 우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자영업 단체는 미국의 PPP제도를 개량한 '한국형 PPP'의 전면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번 한국형 PPP법은 코로나19를 포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설계했다"고 말했다. 먼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국민에 특별금융을 지급한다. 여기서 경제적 피해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재난 대응조치로 인
【 청년일보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해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에서 100채 이상 1천채 미만의 주택을 사들인 개인은 11명이며,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아파트 수는 269채인 것으로 드러나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 심화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 비규제지역 다주택자 '원정 쇼핑'도 성행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10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14개월간 거래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26만555건이었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는 16만8천130건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1억원 미만 주택 거래가 55.0% 증가했다. 지방의 비규제지역으로 다주택자 '원정 쇼핑'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이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10채 이상 사들인 구매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 청년일보 】 코로나19로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에서 미성년자의 결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에서 미성년자가 거래한 금액은 2019년 3억 5000만 원에서 2020년 5억 6000만 원, 2021년 상반기(1~6월)만 4억 2000만 원으로 매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원스토어의 전체 거래액이 매년 25% 안팎 증가한 것과 비교해, 미성년자 거래액은 두 배 가까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모바일 유료 콘텐츠 결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원스토어의 부모 동의 장치는 경쟁사에 비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원스토어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유료 결제에 대해 '최초 1회' 동의하면, 결제 동의 기간은 자녀 회원의 원스토어 탈퇴 시까지라고 안내하고 있다. 부모가 처음 한 번 유료 결제에 동의하면, 이후 별도의 부모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 자녀는 계속해서 유료
【 청년일보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토지를 임차해 운영하는 경찰관서가 전국에 15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은 국가 소유지만 토지 소유는 국가가 아니어서 노후된 경찰관서 신축시 토지 매입 없이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물은 국가(경찰청) 소유이지만 토지는 국가 소유가 아닌 경찰관서가 전국에서 15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제출이 제출한 “공유재산인 토지에 설치 운영 중인 경찰관서 상세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찰서 3개소, 지구대 21개소, 파출소 78개소, 치안센터 55개소 등 전국 157개 경찰관서가 공유지(자치단체나 교육청 소유)를 임차해 대국민 치안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유지에서 운영되는 경찰관서 157개는 경기북부청(38개소), 서울청 (37개소), 전남청(36개소)에 3개 지방청에 집중돼 있었다. 또한 157개 경찰관서 중 153개소는 토지 소유자인 자치단체나 교육청과 협의하여 토지를 무상사용하지만, 4개 경찰관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경기북부청 소속 의정부
【 청년일보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건수도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남양주을)은 올해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229건 중 72.5%에 해당하는 166건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8월까지) 리콜 권고 상품 수는 총 987건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 229건의 리콜 권고가 내려져 지난해 전체인 221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중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리콜 건수는 지난 5년간 512건이 발생했고, 올해 8월까지는 166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98건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플랫폼 별로 살펴보면 네이버가 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11번가(168건), 쿠팡(156건), 이베이코리아(135건), 인터파크(82건) 순이었다. 특히 대부분이 해외 배송 상품으로 이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한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배송상품 입점 시 상품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는 등 소비자 보호 에 더
【 청년일보 】 유망창업기업에 지원하는 '퍼스트펭귄 제도'의 지원 규모가 매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퍼스트펭귄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천577억원에서 2020년 1천232억원으로 4년 만에 21.8%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퍼스트펭귄은 무리 중에서 처음 바다에 뛰어든 펭귄처럼, 과감하게 도전하는 시장선도형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됐다. 창업 후 5년 이내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창업기업 중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핵심 창업기업을 별도로 발굴·선정하여 최대 30억까지 보증과 각종 우대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16년 151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1천577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2017년 118개 업체 1천337억 원, 2018년 104개 업체 1천449억 원, 2019년 100개 업체 1천331억 원, 2020년 85개 업체 1천232억 원, 2021년 8월까지 56개 업체 849억 원을 지원하며,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추세
【 청년일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해 적발된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도 유예돼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발생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했다가 적발된 사건은 4천646건에 달했다. 이 중 산재 은폐는 37건이었고 나머지는 산재 미신고 사건이었다. 적발된 사건을 사업장 규모별로 분류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2천723건으로, 58.6%를 차지했다. 이어 50∼299인 사업장(1천298건), 300∼999인 사업장(342건), 1천인 이상 사업장(153건)의 순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감독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
【 청년일보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의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이 추락하며 30대 남성이 사망 하는 등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중대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중대 사고 조사 제도가 도입된 2018년 10월 25일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3년간 국토부에 접수된 중대 사고는 총 30건에 달했다. 지난해 중대사고 발생 건수는 13건으로 전년(9건)보다 4건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4건이 발생했다. 중대 사고란 사망 사고, 1주 이상 입원 치료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 자동차 전복·추락 사고 등을 가리킨다. 최근 3년새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파손된 차량은 49대였다. 지역별 중대 사고 발생 건수는 서울 15건, 부산 8건, 경기 3건, 인천 2건, 경북 2건 등이었다. 사고 원인도 기계 결함과 이용자 과실, 관리자 과실 등으로 다양해 총체적인 안전 의식 강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3일 서울의 한 기계식 주
【 청년일보 】 내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금융사 CEO들이 일제히 증인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무위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탓에 금융권 일반 증인과 참고인 확정이 뒷전으로 밀려난 까닭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6일 금융위와 7일 금감원 등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 21명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명단에 금융사 CEO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정무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출석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통상 증인 및 참고인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감 7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화천대유' '대장동' 관련 증인 채택을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기한 내 금융사 CEO 증인 채택은 사실상 불발됐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 청년일보 】수류탄에서 실탄까지 최근 5년간 군 불법화기 유출 적발사례가 5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용물 절도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관련자의 계급도 일병에서 소령까지 전 계급에서 발생해 군 기강 해이 문제와 함께 무기 유출에 따른 인명 피해발생 우려도 증폭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이 육군과 해병대로 받은 ‘최근 5년간 군내 화기 중 군 외부 유출된 적발 사례’에 따르면 2017년 9건, 2018년 6건, 2019년 15건, 2020년 14건, 2021.8월, 7건으로 매년 끊이지 있고 발생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화기 중 실탄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건수 중 30%를 차지했다. 신분과 계급을 가리지 않고 군용물 절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 부사관,장교, 예비군을 포함해 일병부터 소령까지 전 계급에 걸쳐 불법유출로 군사경찰에 적발되었다. 병사 23건, 부사관 13건, 장교 9건, 예비역 6건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불법유출된 화기는 공항/보안검색대, 개인차량, 자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발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4월 일병 A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