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성범죄 적발 협조 등 이용자보호 위해 신설됐던 해외사업자에 대한 '대리인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32조의5 '국내대리인지정’에 대한 이용자 보호 업무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 진행내역'을 보면 방통위가 법 시행 후 1년 6개월간 국내대리인에게 자료 및 시정조치를 지금껏 단 한 건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법 64조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관계물품‧서류를 제출한 횟수도 0건인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국내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제도가 시행된 2019년 이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적발건수가 2019년 2만 5992건, 2020년(8월 기준) 2만 4694건으로 2년간 5만 686건에 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상희 부의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2년 사이 5만 건이 넘게 발생했고 이들 상당수가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적발됐는데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 성과가 '0건'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
【 청년일보 】 구글이 내세운 자사 인앱결제 사용과 수수료 30% 정책에 대해 제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속칭 '구글 인앱결제 법안'이 여야 간 시각 차이로 국정감사 기간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그동안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입법의 필요성을 공감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여야 간사, 위원장, 수석 정무위원, 법안을 제출한 여러 의원과 함께 법안을 만들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 여야 간 시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간사는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합의한 것이 아직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 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에라도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조 간사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졸속적인 법안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간사는 "법안을 좀더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보니 피해 분야가 어디인지, 피해액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섰
【 청년일보 】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14%가량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전체의 14%가 진행됐고 지난달까지는 9개가 진행됐다"며"매년 60건 정도씩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무위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 하루도 쉬지 않고 아무런 변수 없이 하루에 사모펀드 하나씩을 검사해도 현 금감원 인력으로는 3년이 걸릴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전수조사를 결정하고 162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늦어진다는 것이냐"라며 윤 원장에게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윤 원장은 "가면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2023년까지는 마무리하는것을 목표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김정태 한국거래소 파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모펀드 전담검사반을 꾸렸다. 금감원뿐 아니라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인력까지 더해 총 4개팀 30여명으로 구성했다. 전담검사반은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 관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 관리)의 일치 여부, 운용 중인 자
【 청년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다음달 중으로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23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안’에 대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의 질을 높이고 획기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은 제가 장관하는 동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라며 “주택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 등을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지원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며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가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유형통합 임대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도 130%
【 청년일보 】 국토부는 소속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0.2~)’을 확대·개편하여, 공식기관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시장을 감시하려는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조사·수사 전문성, 단속 권한을 확보토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시장 관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핵심 목표는 시장교란이나 불법행위를 예방이기에, ‘사전적’ 시장관리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의 주장은 지난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금융분석·모니터링을 하고 불법을 찾는 수준이면 맞을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을 사후 역할로 한정한 상황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된다. 부동
【 청년일보 】국토교통부가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 확인제를 시행했음에도 침수자동차의 불법 유통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고차 구매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토부가 불법유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동차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전문기관에서 침수차량 여부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침수피해 건수는 3만3037건이며, 피해액은 총 2399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에는 집중호우로 8월까지 86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침수전손 자차보험 가입률이 지난 6월 기준 71.6% 수준에 그쳤다. 침수전손 자차보험은 침수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자동차를 보험사가 폐차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이다. 즉, 보험가입대상차량 3대 중 1대는 침수전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차량이 침수전손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택시나 버
【 청년일보 】 옵티머스 사태와 연루된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국회 정무위 종합 국감에 불출석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유를 알고 싶어 (사유서를) 요구하니 전날 오후 2시에 팩스가 왔다"며 "이게 정상적인 건지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이 전 행정관이 친족이 재판을 받고 있고, 건강상 이유를 들어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국민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매우 유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성 의원은 "법에서도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우리 법원 판례 상 피고인으로 재판 받아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국민에게 의혹에 대해 소명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고 국민의 불행이 느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최근 심화되는 전세난 해결과 관련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리 인하 때문”이라며 “현재 월세는 하락세인데, 금리 인하로 월세 수요는…
【 청년일보 】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성 사업을 수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 사업자가 지나친 세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갑)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전국 16개 시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소유로 납부한 종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납부한 종부세는 2015년 249억원이었지만 2016년 341억원, 2017년 389억원, 2018년 295억원, 2019년 442억원으로 매년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었다.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 전용면적 149㎡ 이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임대기간 5년 이상 · 임대료 상한 5% 등이다. 그러나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성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임대 사업자가 지나친 세부담을 떠안
【 청년일보 】 카드사들이 올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카드 사용 수수료로 19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둬 들인 가운데, 가장 많은 수수료 수익을 올린 곳은 농협은행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이용액은 14조9891억원에이었으며, 카드사에 발생한 수수료는 1967억4800만원이었다. 카드사별로 수수료 수익을 보면 농협은행이 462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카드(407억3000만원), KB국민카드(247억1000만원), 삼성카드(197억7000만원), 우리카드(145억4000만원) 순이었다. 민 의원은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익 외에 세대원 수 등 각종 정보를 획득하는 부가적 이익을 얻었다”며 “수수료 수익과 함께 영업에 보탬이 될 정보를 얻었지만, 영업비용 등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
【 청년일보 】 항공사가 카드사에 마일리지를 판매해 수익을 올린 뒤 해당 고객이 해당 마일리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처에 제약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항공사가 카드사에 판매한 마일리지는 카드사 고객이 사용하게 된다. 고객이 마일리지 제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가 고객 앞으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항공 마일리지는 주로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공항라운지 이용, 초과수화물 요금 지불, 제휴업체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되는데, 항공기 이용 등 항공서비스가 아니면 사실상 사용이 쉽지 않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부터 제출받은 ‘카드사별 항공사 마일리지 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3년간 카드사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1조 원에 가까운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3년간(2018.1~2020.8월) 국내 8개 전업카드사를 대상 총 757억 6,413만 마일리지를 약 9,789억원에 판매했다. 대한항공은 약 435억 9,183만 마일리지를 판매해 6,317억원의 수익을 거두었고, 아시아나항공은 321억 7,
【 청년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인천국제공항 골프장 입찰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음해를 해선 안된다”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은 목소리를 높여 강하게 항의하면서 야당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 골프장 입찰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무차별적인 공직자 음해”라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정 의원은 “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에서 스카이72 골프장 사업 관련 국가계약법 위반 사안을 지적했다”며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용역을 통해 가장 수익성이 낮은 입찰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골프장 입찰 과정에 국토부가 관여했는지를 물었고, 김 장관은 “인천공항 골프장은 인천공항공사 경영에 관한 일”이라며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골프장 입찰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골프장 게이트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를 청구하고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김 장관과 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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