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악화 일로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 일본, 대만 정부가 우리 정부보다 많은 수준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연구원 재정연구센터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24일 주요 국가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에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3.2%에 머무른다. 반면 프랑스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비중이 5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지난 2007년 40.3%보다도 증가한 수치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80년대에는 재정의 80% 이상을 보험료 수입에 의존했지만, 건강보험료가 계속 인상돼 지난 1994년 19.6%에 달하는 등 사회적 수용도를 넘어서자 1998년부터 사회보장부담금(CSG)에서 건강보험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는 사용자에게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준조세 형태로 보험료를
【 청년일보 】 방역당국이 17일 방역수칙을 어긴 외국인들에 한정해 치료비를 부담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영계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를 고려해 기업과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축소해야 한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촉구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입장을 통해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상대적인 부담이 돼 미래의 사회보험 부담능력 자체까지 축소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와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회복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총은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린 세계 최고의 의료이용량 증가, 정부의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 부정 수급액과 전반적인 관리운영비 증가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며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바탕으로 지출을 통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 중후반대
【 청년일보 】 새해부터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늦게 냈을 때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건보료 연체 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앞으로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마무리하면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이다. 건보공단은 그간 사회보험료를 제날짜에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리고, 31일부터는 연체료를 매일 0.03%씩 더해 최대 9%까지 가산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먼저 건보료에 대해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물린다. 사회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부담하는 연체료 수준은 만만찮다.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