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악화 일로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 일본, 대만 정부가 우리 정부보다 많은 수준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연구원 재정연구센터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24일 주요 국가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에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3.2%에 머무른다. 반면 프랑스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비중이 5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지난 2007년 40.3%보다도 증가한 수치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80년대에는 재정의 80% 이상을 보험료 수입에 의존했지만, 건강보험료가 계속 인상돼 지난 1994년 19.6%에 달하는 등 사회적 수용도를 넘어서자 1998년부터 사회보장부담금(CSG)에서 건강보험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는 사용자에게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준조세 형태로 보험료를 거두는 구조다. 사용자의 보험료율은 13% 수준이다.

프랑스 외에도 주요 국가들은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비중을 보면 일본이 27.4%(2016년), 대만은 23.1%(2016년)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독일은 6.7%(2017년)로 우리나라보다 낮았지만, 지난 2007년 1.6%에 비해 크게 올라갔다.

이처럼 정부 지원이 강화된 이유는 사회보장부담의 증가와 고령화, 의료비 상승과 인구구조 변동 등으로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한정돼 있는데 지출은 늘어나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재정 악화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각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는 유지하되, 재정 적자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준조세 및 목적세 부과를 통한 재정지원, 노인 의료비 보조, 아동 및 가족의 건강보험 보험료 및 지출 지원, 보험료 보조 등 방식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규정하고, 정부 지원 관련 법률을 명확히 수정해 재정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