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방역당국이 17일 방역수칙을 어긴 외국인들에 한정해 치료비를 부담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영계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를 고려해 기업과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축소해야 한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촉구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입장을 통해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상대적인 부담이 돼 미래의 사회보험 부담능력 자체까지 축소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와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회복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총은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린 세계 최고의 의료이용량 증가, 정부의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 부정 수급액과 전반적인 관리운영비 증가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며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바탕으로 지출을 통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 중후반대 수준에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해 2% 중후반대 수준의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경총은 보험료율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아예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기업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의 38%를 납부 중이며 이 같은 기업부담분은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따라 매년 자연 상승 중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1.3%, 2분기 -3.3%의 역성장을 기록한 점과 앞으로도 경제와 노동 시장에서 전반적인 장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기업과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경총이 실시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3.3%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2%대'와 '3%대' 인상을 지지한 응답은 각각 8.0%, 2.6%에 그쳤다. 

경총은 "지난 1분기 9천435억원의 건보재정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 예방 활동과 연계돼 의료이용량이 상당 수준 감소한 만큼 당초의 적자운영 계획과 대비하면 당분간은 건강보험 재정상의 여유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건강보험 재정 중장기적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면적인 보장성 확대 계획과 합리적인 지출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은 근본적인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한편 경총에 따르면 지난 10년(2008∼2018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험 기여금의 누적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3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