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찰이 18일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금감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라임 펀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국내 펀드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영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수사 협조를 위한 자료제출 차원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을 압수수색해 라임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다. 금융투자검사국은 증권사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해외무역 펀드와 관련된 사기 연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수사의 초점을 국내 펀드 사기로 옮겼다. 검찰은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라임 측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한 KB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검찰이 라임 사기 의혹과 횡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최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여의도 증권사들을 잇달아 압수수색하면서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28일 KB증권에 이어 30일에는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라임펀드 대규모 판매에 앞장선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고객들에게 "연수익률이 8%이고 원금손실률이 0%에 가깝게 설계됐다"며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2천480억원어치의 펀드를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라임의 국내 펀드를 판매한 다른 증권사들 역시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의 최고경영자(CEO)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미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제재를 사전 통보받았다. 검찰은 라임의 국내 펀드 투자금 중 1천억원 이상이 해외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해 돈의 흐름과 용처와 관련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대검찰청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라임의 '아바타 자산
【 청년일보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 대표가 금융감독원의 조사 시작 전, 로비스트를 통해 금감원 퇴직 간부에게 금품을 전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초반 김 대표에게서 사태가 일어나기 전 금감원 퇴직 공무원 A씨에게 금감원 조사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뉘앙스의 진술을 얻었다. A씨는 검찰이 최근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윤모 전 국장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표는 검찰에서 김씨(로비스트)가 ‘금감원 쪽 대화를 해보라며 A씨를 소개해줬고,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만나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대표는 A씨가 요청을 거부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로비스트의 권유에 현금 2천만원을 로비스트를 통해 A씨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것이 김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그러나 “A씨의 성향상 돈을 받을 인물이 전혀 못돼 보였다”며 로비스트가 실제로 전달하지는 못 했을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로비스트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A씨를 김 대표에게 소개한 경위와 실제 돈이 전달됐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김 대표
【 청년일보 】김남우(51·사법연수원 28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최근 법무부에 사직원을 내는 등 지난 7일 발표 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검찰 내 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법무부 법무과장과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 지난 2월 동부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 수사를 지휘해 왔다. 김 차장검사는 연수원 28기 중 검사장 승진 후보군에 들었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운이 닿지 않았다. 김 차장검사는 "개인적인 사정"을 사직 이유로 들었다. 이와함께 전성원(49·연수원 27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도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 지청장은 법무부 검찰국, 대검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파견되기도 했다. 탁월한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 대검 모범검사상, 법무부 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김학재 전 민주당 의원의 사위기도 하다. 전 지청장도 27기 내에서 손에 꼽히는 검사장 승진 후보였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법조계에 따르면 연수원 27기는 지난 인사가 사실상 마지막 검
【 청년일보 】주요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균형있는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목적으로 한 당정청 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에서도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간 검찰의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에 관해 언급하면서 "경찰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의 인권 보호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 청년일보 】 검찰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관계자 등 기소 대상과 적용 혐의 등을 대검찰청에 최종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일부 사안은 이미 대검에 보고했고, 막판 조율 및 윤석열 검찰총장 재가만 남겨 놓은 상태다. 1년 8개월간 이어온 수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의 전·현직 간부 등 10여명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인 만큼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검찰의 모습은 중립성 확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자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인 '수사심의위원회'에 반하는 행동으로, 도리어 신뢰를 떨어트릴 모양새다. 수사심의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에 도입됐다. 검찰이 자체 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9일 "만약 미래통합당이 방해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법률이 정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그는 "요즘 검찰이 검언유착, 조직 감싸기, 내부 분란 등 난맥상을 보이며 국민의 신뢰를 잃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강력한 장치"라며 "반드시 시한(7월 15일) 내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이달 18일과 19일 양 이틀간에 걸쳐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를 압수수색한 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 중이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한 해경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검찰이 대규모 '환매 중단'이 우려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14곳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등 1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앞서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일체 등을 압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에는 H법무법인을 비롯해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 기업들까지 포함됐다. 현재 H법무법인 대표 윤모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사로 등재된 상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했던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지난 22일 옵티머스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옵티머스운용은 최근 곧 만기가 도래하는 옵티머스크리에이터 펀드 27호, 28호에 대한 만기 연장 확정 공문을 NH투자증권 등 펀드 판매사 측에 전달했다. 환
【 청년일보 】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을 오는 26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사실상 법무부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 배제한 채, 직접 감찰에 착수하는 것이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검찰 안팎에서는 연루된 채널A 이모(35) 기자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이 불기소를 권고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 아니냐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이에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사실상 무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사실'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
【 청년일보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한 차례 격돌했던 검찰과 변호인단이 이번에는 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한지를 놓고 또 한번 공방을 벌인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오후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와 달리 부의심의위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시민은 비공개회의에서 양측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에 이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를 따라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검찰 측은 수사를 담당한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 신청인 측은 이 부회장·김종중(64)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삼성물산이 각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로 시민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의심의위원들은 검찰 30쪽·이 부회장 측 90쪽 등 120쪽의 의견서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 청년일보 】 지난달 말 경찰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공식 항의했다. 8일 경찰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항의 공문을 보냈다. 금융위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달 27일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등을 압수수색한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사를 수사하던 중 금융위가 관련 내용을 조사한 사실을 파악한 뒤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문제는 금융위가 A사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해당 업체의 주가 등을 살펴보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경찰의 압수수색 전 자료 요구 당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으로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란 취지의 공문까지 보냈으나, 경찰이 ‘이중 수사’로 비칠 수 있는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공문 내용을 감춘 채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