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초당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 국민의힘의 1호 법안이 '코로나 위기탈출을 위한 민생지원법'이었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꾸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 말씀대로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해 백신 조기확보에 실패했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 허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생존자금' 지원 ▲ 공과금 3개월 면제조치 ▲ 전국 농어촌 '고향살리기 긴급자금' 투입 ▲ 플랫폼노동·특수고용직 종사자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를 설치해 코로나19 이후 미래 전략을 마련하자고도 제안했다. 주 원
【 청년일보 】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규 적용 기준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의 3억 과세 금액 적용을 고수하면서 향후 정책의 향방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재부는 원안인 직계존비속 합산 적용에서 개인 기준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난 22~2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기재부는 이미 충분히 예고되었던 사안이며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과세형평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종목당 3억이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는 1.5%에 불과해 과세 부담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6명은 정부가 추진 중인 10억원 과세 적용 금액을 3억원으로 내리는 것이 골자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통해 추가 수정안을 낼 가능성,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정부안을 덮을 가능성 등의 경우의 수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 홍남기 절충안…대주
【 청년일보 】 옵티머스 사태와 연루된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국회 정무위 종합 국감에 불출석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유를 알고 싶어 (사유서를) 요구하니 전날 오후 2시에 팩스가 왔다"며 "이게 정상적인 건지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이 전 행정관이 친족이 재판을 받고 있고, 건강상 이유를 들어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국민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매우 유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성 의원은 "법에서도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우리 법원 판례 상 피고인으로 재판 받아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국민에게 의혹에 대해 소명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고 국민의 불행이 느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기로 예정돼 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는 것이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 청년일보 】 세우글로벌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스피 상장사 세우글로벌은 가격제한폭인 30.00%(675원)상승한 292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세우글로벌의 본사는 경상남도 밀양에 위치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홍준표 테마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상한가는 권성동 의원의 복당으로 인한 홍준표 의원의 복당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주목한 결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무소속 권성동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비대위에서 권 위원은 "복당을 결단해준 김종인 비대위위원장을 비롯해 당 지도부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남은 세분의 무소속 당선자들에 대한 빠른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세 분은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김태호·윤상현·홍준표 의원으로 해석된다. 한편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마의가 살았던 그 시기에 못지않게 지금 대한민국도 대혼란 속에 빠져있다"며 "지리산에서 대한민국의 해방전후사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사마의는 대혼란에 쌓인 나라를 구하는 인내와 책략을 배울 수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15년째 자살률 OECD 1위를 차지한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의기투합했다. 여야 등 국회의원 52명으로 구성된 제2기 국회자살예방포럼(포럼)이 오는 10일 자살예방의 날에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포럼은 자살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예산의 배정, 문화의 확산 등을 추진하기 위한 순수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다. 제2기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부대표를 맡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임호선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전봉민 의원이 간사로 포럼을 이끌며 자살예방 시민단체, 언론, 관련 기관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제2기 포럼은 온 국민이 함께하는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해 21대 국회에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0명 이하(2018년 기준 26.6명)로 감소를 목표로 하고, 지역주민 자살예방을 위한 기초 ·광역 자살예방 추진조직 결성 후 지역의 자살예방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제2기 포럼은 2020년 자살예방 예산이 재정 우선 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이르면 금주 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5일에 법이 시행됐으나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법에 명시된 공수처 출범 시한이 이미 두 달이 지난 상태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출범이 지연되자 공수처 조기 가동을 목표로 공수처법 자체를 바꾸는 입법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이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로는 백 의원은 8일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박 의원도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 소속의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말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 법사 위원들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핵심은 먼저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절차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 7명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현재 구도를 바꾼다는 의미이다. 김용민 의원 개정안의 경우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금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여야 간 실질적 협치를 강조하고 그동안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란 뜻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민의힘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설에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특혜 의혹 진상규명과 군 복무 시절 의혹을 특임검사가 맡을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정부 여당의 책임을 지적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해 정부가 각종 실정을 가리려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 비판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일부 보수단체들이 개천절인 다음달 3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 등 정치권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7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걱정이 커질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라며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해하는 집회는 이념과 목적을 떠나서라도 허용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광장에 나서지 않더라도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얼마든지 의사 표현이나 정부 비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수 차기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보수의 제1 가치"라며 "보수를 참칭하며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체의 시도는 당과 지지자들이 막아야 한다"며 "이번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또한 그는 지난 광복절 집회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일부 당원들은 집회에 참석한 것을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당을 믿고 집회 참석을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