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다음 달 7일 시작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신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감 개시 직전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세부 국감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나, 일부 상임위에서 증인과 참고인 명단 합의가 늦어지면서 최종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전체회의 소집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증인 조율부터 첨예한 법사위·국방위 추 장관 아들 서(27)씨의 병역 특혜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서씨 본인을 증인으로 요구 중이다. 당사자가 사건을 가장 잘 안다는 것이다. 또한 서씨와 함께 근무했던 군 간부와 카투사 병사를 포함, 7∼8명의 관련 증인 채택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혹을 정치 공세로 규정한 민주당은 증인 신청을 단 한명도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서씨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당직 사병 현모 씨와 청탁 정황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 5명의 전·현직 군 관
【 청년일보 】 여야는 29일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지난 28일 열린 사전 협상이 순조로웠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회동에서 최종 합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종 협상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는 여야 협상안도 통합당 의총에서 추인되지 못했다. 여야 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11대 7로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금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종료된 29일 여야는 다음날 예정된 표결에 대비해 본격적인 대오 점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임시국회에서 지체없이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킨 후 '쪼개기 임시국회'를 이어가며 남은 검찰개혁 법안들의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방침 아래 자유한국당의 '육탄 저지'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안에 있어서만큼은 밀릴 수 없다는 각오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사퇴결의안 제출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장외 여론전 병행으로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는 등 저지 전략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개혁입법 전략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처리의 마수걸이를 한 만큼, 공수처법을 비롯한 남은 검찰개혁 법안들에 대한 입법 절차에도 박차를 가할 태세다. 우선 공수처법안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28일 밤 12시를 기해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의 효력이 종결됐으므로, 30일 오전 10시 소집되는 새 임시국회에서 곧장 표결할 수 있다. 이어 임시국회 회
【 청년일보 】 내년 4·15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작 선거구 획정 작업을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총선에서 적용될 '게임의 룰'로,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지, 처리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통과시킬지 등이 확정돼야 비로소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 즉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을 몇 석으로 할지, 이를 시·도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등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기준이 정해져야 하지만, 여야는 현재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내년 총선이 차질없이 치러지려면 국회는 늦어도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선거구 수 등이 결정된 뒤에도 선거구획정위의 내부 토의, 현지 실사, 정당 의견 청취 등 획정 작업에 통상 두 달이 걸리고, 내달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말까지는 지역구 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히 관련 법률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이 지
【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한 차례 무산 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청문회인 만큼 여야는 조 후보자 사수와 임명 저지를 위한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틀 개최 예정이었던 청문회가 하루만 열리는 만큼 야권은 이날 하루에 총공세를 벌여 임명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여일간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온갖 의혹이 제기되며 공방이 이어져 왔다. 특히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보수·진보 양측의 진영간 대결, 여야의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전개됐다. 이에 따라 이날 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이는 대격돌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앞세우는 동시에 각종 의혹에 방어막을 높이며 '조국 사수'에 나서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조 후보자와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조국 낙마'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각종 의혹에 대해
【 청년일보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를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국회는 사실상 오는 6일 이전에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의견을 조정 중"이라며 "6일까지 기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각 당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오늘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