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 의원은 이날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는 2015년 4월 모친 명의의 토지, 2016년 11월 부친 명의의 건물 등 약 22억원의 재산 중 7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현재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이 언급한 토지는 공시가액 19억3309만원 상당이며 건물은 재산가액 2억5023만원 상당이다. 이 토지와 건물을 정 교수를 포함한 3남매가 균등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 상속에 따라 정 교수가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은 7억원 상당이다. 엄 의원은 "토지의 경우 사전 증여와 다른 금융자산은 제외하더라도 토지가액만 19억원이 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이 없다. 점포당 주변의 임차보증금 시세가 1000만∼2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아직 국세청 소관이라 저희가 체크를
【 청년일보 】 ◆ "1~7월 걷힌 국세 규모, 전년 比 8000억원 줄어"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걷힌 국세 규모가 1년 전보다 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통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18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입이 2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의 1년 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은 64.2%로, 지난해보다 6.7%포인트 낮았다. 다만, 지난해 1∼7월 결산 기준 진도율은 64.8%로, 올해와 0.6%포인트 차이가 나는 데 그쳤다. ◆ 檢, 조국 '가족 펀드' 투자회사 대표 자택 등 압수수색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조 장관 동생 전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10시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조모(51) 씨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조 씨는 조 후보자 남동생과 위장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