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수고용직 가운데 택배기사를 포함한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사업주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며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장철민 의원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차량에 택배를 싣거나 내리는 상·하차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상자 100여명의 약 60%가 다친 적이 있다고 답했음에도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은 1명뿐이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가 없는 청년이 많이 들어가는 업역이 이 정도 상황이라면 분명히 뭔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노동부와 공단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현황에 대
【 청년일보 】지난 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피해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피해자들의 고충해소에 나선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홍수피해 등에 관한 현안 질의에 돌입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오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김종석 기상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 등에 관한 현안 질의를 한다. 회의에서는 2019년 환경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중심으로 수해 복구 및 향후 대규모 피해 방지 대책 등 보고와 함께 수돗물 안전·미세먼지 저감·수해 방지 대책 예산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중 수돗물 안전 사고와 관련 지난달 3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이번 사고를 '인재'로 본다”면서 지난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후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71%가 '보직순환에 따른 전문성 부족'을 원인으로 꼽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8월 중 환노위에서는 이밖에도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연관된 녹색금융 지원 및 활성화, 그린뉴딜을